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 증가와 방역 인력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현장 대응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가축방역 인력 운용 효율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방역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가축방역관)은 수의사로서 수의직 공무원, 공중방역수의사, 공수의 중 가축방역관으로 임명·위촉된 자이다. 2025년 12월 기준 지방정부는 총 1,873명 규모의 방역 인력과 민간 협업을 통해 방역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수의직 공무원 감소 추세와 함께 공방수 선발제도 변화 등으로 방역 인력 운영 여건이 변화하고 있다. 가축전염병 발생 등 업무 부담은 증가하나 민간 대비 낮은 처우 등으로 공직으로 유입되는 전문인력은 감소하는 추세다.

이에 농식품부는 공중방역수의사(이하 공방수) 등 방역 인력 감소 추세에 따라 인력 재배치 및 지원 인력 확보 등 선제 대응에 나선다. 아울러 민간 활용 확대, 스마트 방역 기술 도입과 업무 구조 개선을 포함한 종합적인 방역 인력 운영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재배치 및 인력 확충
최근 공방수는 복무기간이 36개월로 현역병의 18개월보다 길고 보수 차이도 크지 않아 지원이 감소하는 추세이며, 국방부의 ‘수의장교 우선 선발제도’가 시행되면서 2026년 신규 편입 인원은 한 자릿수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공방수 지원 감소와 오는 4월 127명의 복무 만료에 대비, 선제적으로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도와 방역 인력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6년 공방수 207명을 위험지역에 우선 조정·배치한다.

또한 총 15억원 규모의 예산을 추가 투입하여 지방정부에서 최대 약 170여 명의 공수의, 방역보조원 등 현장 방역 인력을 가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공방수 감소로 방역업무에 최대한 차질이 없도록 대응할 계획이다.

앞으로 공방수 지원이 보다 많아지도록 지방정부 공방수 근무 여건 실태조사를 통해 방역 행정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등 업무환경도 개선해 나간다. 방역 현장에서 시스템적으로 공방수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도록 공방수가 수행하던 업무 중 단순 방역 행정업무는 일반직 공무원과 분담하여 현장 방역의 효율성도 높인다.

이와 함께 전국 10개 수의과대학 대상 순회 홍보를 실시하고, 국방부와 협의를 통해 수의장교 선발 시 장교선발 규모와 공방수 배정 예정 인원 정보를 제공하여 보다 많은 공방수 인력이 확보되도록 할 계획이다.

민간 협업 확대, 스마트 방역 기술 도입을 통한 대응 역량 강화
농식품부는 수의직 공무원, 공방수 등 공공 인력 감소에 따른 방역체계를 보완하면서 ‘관’ 중심에서 ‘민관 협력’ 체계로 전환하고자 한다.

우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등 주요 질병에 대한 민간기관 검사 물량을 확대하여 검사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또 공동방제단 등 민간 소독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으며, 가축처분도 민간 전문업체를 적극 활용하여 대응 속도를 높이고 제도화 등을 통해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드론·AI 등 스마트 방역 기술을 활용하여 예찰·소독 등 방역업무에 대한 인력 투입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가금 농가 주변 철새 예찰, 지붕이나 접근이 어려운 곳 등에 대한 소독 등을 위해 드론을 확충하고, 지방정부와 협업하여 거점소독시설 무인화 시범사업 등 방역 분야 AI(인공지능) 도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방역 인력 운영 구조 개선, 대체 인력 확보 등 중장기 인력 기반 구축
효율적인 방역 인력 운용을 위해 일반 공무원이 수행가능한 방역업무 범위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수의 전문인력(가축방역관)은 검사·진단·예찰 등 수의 전문 분야를 집중 수행하도록 하고, 이외에 소독, 가축처분·매몰지 관리, 관련 예산 집행 등 방역 행정업무는 일반직 공무원과 분담할 수 있도록 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등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해 일반 공무원이 현장 방역업무에 폭넓게 참여하도록 하여 방역 인력 부족 여건을 구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정적인 수의 전문 분야 인력 수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수의 등 민간 전문인력 활용을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 시·군·구에서만 활용 가능한 공수의 위촉 권한을 시·도로 확대하고, 퇴직 공무원(수의사) 등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한다.

또한 초동방역, 예찰 등 방역 현장의 핵심 지원기관인 가축위생방역본부 기관장 상임화를 통해 현장 대응력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정부와 협업하여 방역보조원 등 보조 인력을 가축방역사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더해 수의직 공무원 등 방역 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해 행안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수당 상향, 승진 가점 부여 등 근무 여건을 개선해 나가는 한편, 신규 인력 유입 기반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농식품부 이동식 방역정책국장은 “수의직 공무원 감소 등 인력 여건 변화에 따라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방역 인력 확충과 민간 역량 등을 활용하여 현장 방역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다”며 “방역 여건 변화와 지방정부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가축방역 인력의 효율적 운용방안’을 2026년 6월까지 마련하여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미세먼지가 폐 DNA 망가뜨려…문 닫고 요리하지 말아야" 폐암 명의의 경고

[인터뷰] 김문수 국립암센터 폐암센터장현대의학이 눈부시게 발전했지만, 아직 극복하지 못한 게 암이다. 그중에서도 사망률이 가장 높은 게 폐암인데, 폐암 증가세가 심상찮다. 특히 흡연과 상관없던 여성에게서 증가율이 가파른데, 다행히 2028년부터 국가폐암검진 문턱이 낮아지면서 '숨은 폐암환자'를 찾아낼 가능성이 열렸다. 국내 '폐암 명의'로 평가받는 국립암센터 김문수 폐암센터장에게서 폐암이 증가한 배경과 조기 진단의 중요성을 들어봤다.

김문수 국립암센터 폐암센터장이 폐암 발생 기전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립암센터

Q. 폐암을 새로 진단받는 사람이 빠르게 늘고 있는데.

"폐암은 노화와 관련 깊다. 우리나라는 2024년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 이상)에 접어들면서 덩달아 폐암 환자도 남녀 모두에게서 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폐암으로 진단받은 환자는 2020년 10만2843명에서 2024년 13만2914명으로 4년 새 29.2% 늘었다. 특히 이 기간에 남성 폐암 환자는23.3%(6만4193명→7만9161명)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여성 폐암 환자가 39%(3만8650명→5만3753명)나 늘었다. 여성 폐암 환자가 증가한 건 미세먼지에 노출되거나, 요리 시 연기를 들이마시는 것도 이유이지만 여성의 개인 검진(종합건강검진) 참여율이 높아지면서 '숨은 폐암'을 일찍 발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도 주요인일 것으로 본다."

Q. 미세먼지가 폐 건강을 망가뜨리는 기전은.

"요즘 맑은 공기 쐬는 게 드물어졌을 정도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연중 높은 수준을 이어간다. 미세먼지 속에는 많은 발암물질을 포함한 여러 가지 물질이 섞여 있다. 이런 물질들이 폐 세포의 DNA를 망가뜨리고, 만성 염증을 만들면서 폐암을 일으킬 수 있다. 폐암을 막기 위해서라도 미세먼지가 심한 날엔 가급적 외출을 삼가거나,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요리할 때도 미세먼지가 포함된 오염물질이 배출된다. 음식을 태우거나, 요리할 때 환기를 소홀히 하면 폐암 발생 위험을 높인다."

Q. 폐암 국가검진 대상이 확대되면 기대되는 효과는.

"현행 국가암검진에서 폐암 검진 대상자는 30갑년(하루 1갑씩 30년간 흡연 또는 2갑씩 15년간 흡연) 흡연력을 가진 사람 가운데 54~74세에 한정했다. 그런데 최근 미국·유럽 등에선 다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폐암검진 대상자 기준을 20갑년 흡연력의 50세 이상으로 낮추는 추세다. 우리나라도 폐암검진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오는 2028년부터는 폐암 국가암검진 대상이 20갑년(하루 1갑씩 20년간 흡연 또는 2갑씩 10년간 흡연) 흡연력을 가진 50세 이상으로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검진 대상이 확대되면, 폐암 조기발견자 수도 증가할 것이다. 특히 최근 급증한 여성 폐암 환자는 폐의 말단 부위에 생기는 선암(폐선암) 형태가 많은데, 선암은 비교적 천천히 진행하므로 일찍만 발견해도 완치까지 기대할 수 있다."

Q. 폐암 환자의 생존율, 과거보다 높아졌나.

"2023년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갑상선암(100.2%), 전립선암(96.9%), 유방암(94.7%)이 암종 중에서 높은 생존율을 보였지만, 폐암(42.5%), 간암(40.4%), 췌장암(17%)은 생존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다만 폐암 생존율은 2001~2005년 대비 2019~2023년에 생존율이 25.9%p 상승했는데, 암 중에서 상승 폭이 가장 크다. 이처럼 폐암의 치료성적이 개선된 큰 이유는 저선량 CT(컴퓨터단층촬영)를 통한 조기진단률이 높아지면서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환자가 늘었기 때문이다. 조기에 진단(국한)된 암 환자의 생존율은 92.7%이지만, 원격전이로 진단되면 생존율이 27.8%로 낮아진다. 폐암 고위험군에 속한다면 저선량 폐 CT를 통해 조기 진단하는 게 폐암을 예방하고, 좋은 치료 결과를 얻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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