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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 ,송미령 농림장관 방역 체계전환
  • 26/03/31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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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gory16 자기 소개가 없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858783?sid=101







송미령 농림장관 "농협, 204만 조합원 품으로…조직 바로 세우겠다"


가축전염병 확산 상황에서는 백신 접종과 정밀 방역을 통해 수급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사전 예방 중심의 방역 체계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송미령 농림장관 "농협, 204만 조합원 품으로…조직 바로 세우겠다" - 뉴스1








홍성 양돈장서 ASF 추가 확진




지난 30일 저녁 충남 홍성군의 한 양돈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추가로 확인됐다.

충남 홍성 소재 돼지 4,400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해당 농장은 30일 자돈이 다수 폐사하자 ASF 의심신고를 했고, 방역당국의 정밀검사 결과 최종 양성으로 확진됐다.

해당 농장은 지난 2월 21일 환경검사 폐사체 시료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뒤 재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된 바 있다.

출처 : 한돈뉴스
http://www.pignpork.com)





봄철 PED 확산…경계 강화를


충남 전역서 발생…주의보 발령

작년 21건, 올 벌써 14건 보고

양돈농가 차단방역 만전 기해야





ASF가 잠잠하니 이제 PED가 양돈농가들을 긴장케 하고 있다. 매년 PED 발생이 가장 많은 시기로 접어든 가운데 국내 양돈 1번지 충남도 전역에서 PED가 보고되고 있어 다른 지역 농가들도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충남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지난 24일 도내에서 PED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주의보를 발령했다. 도내 PED 발생 건수는 지난해 21건에서 올해는 3월 24일 기준 벌써 14건인데다 1월 4건, 2월 4건, 3월 6건으로서 신고와 발생건 수 모두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발생 지역도 공주시·보령시·서산시·당진시·금산군·홍성군·예산군 등 도내 전역에서 발생하는 양상을 보여 농가의 주의가 필 요한 상황이라고 시험소는 강조했다.

비단 충남뿐만이 아니다. 전국적으로 월별 PED 발생 추이를 보면 2~4월 발생 건수가 가장 많았다. 이에 앞으로 PED로 인한 피해는 더 늘 수 있어 충남뿐만 아니라 전국 양돈농가들도 PED 예방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충남도는 PED 예방을 위해 지난해부터 도내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모니터링 검사를 추진하고 있다. 또 백신지원 및 설사 예방약품 지원사업 등을 통해 방역 현장을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다.

시험소 관계자는 “PED는 한 번 농장 에 유입되면 전파 속도가 매우 빠른 질병인 만큼 농가 스스로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외부로부터의 오염 방지와 철저한 소독으로 질병 발생 예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출처 : 양돈타임스http://www.pigtimes.co.kr)






ASF 여파로 혈액 수거 중단 위기…도축장 '혈액 처리 대란' 우려




혈액 수거업체 경영난 심화… 수거 중단 시 일 175톤 처리 공백

# 대체수단 없어 도축장 운영 위기… 양돈농가로까지 확산 우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에 따른 방역 조치 여파가 도축업계 혈액 처리 시스템 전반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 25일 한국축산물처리협회(회장 김명규)가 개최한 '2026년 정기총회'에서 회원사들은 ASF 방역 조치로 인한 혈액 처리 어려움을 성토했다. 







올해 초 잇따라 발생한 ASF 사태 이후 혈장단백질 등 혈액 유래 단백질 원료에 대한 시장 기피 현상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혈액 수거·가공업체의 경영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축산물처리협회 조사에 따르면, 양돈농가와 사료업계를 중심으로 혈액 유래 원료 사용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제품 출고는 사실상 중단됐고 이미 납품된 물량마저 반품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 업체는 "1개월 추가 운영 후 폐업 또는 휴업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들이 혈액 수거를 중단할 경우 혈액 처리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축산물처리협회는 "도축장 수거 체계는 일부 업체에 의존도가 높아 수거 중단 시 도축장 운영 및 환경관리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특히 협회 조사에 따르면, 전체 도축장(포유류) 70개소 중 혈액 수거 도축장은 47개소다. 그 중 A 업체가 19개 도축장에서 하루 평균 100톤, B 업체가 12개 도축장에서 약 75톤을 수거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이 혈액을 수거해 가는 도축장 31개소 중 27개소는 현재까지 대체 처리업체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혈액은 유기물 농도가 매우 높은 고부하 폐수로, 도축 부산물 중 환경 부하가 가장 큰 항목에 해당한다. 지금까지는 수거업체를 통해 사료용 혈장단백질·혈분, 식용, 비료 등으로 자원화하며 처리 부담을 분산해 왔다. 그러나 수거가 중단될 경우 혈액이 도축장 자체 폐수처리시설로 유입되어 처리 한계를 초과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처리 한계가 초과될 경우 폐수처리장 부하 급증, 슬러지 발생량 증가, 추가 처리 비용 발생은 물론 폐기물관리법상 기준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도축장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고, 이에 따라 돼지 지육 공급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영향은 결국 양돈농가로까지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축산물처리협회는 “현행 혈액 수거·자원화 체계가 중단될 경우 단기간 내 대체 방안을 마련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혈액 유래 단백질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 등 시장 불안을 해소하고 판로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협회와 정부 차원의 혈액 처리 대안 마련과 산업 지원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 정부 19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6년 3월 31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승강기 안전부터 은닉 마약류 탐지까지, 과학기술로 국민 안전 지킨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는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사업으로 국민 생활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승강기 사고 예방, 마약류 탐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조기 탐지를 위한 연구개발과제 3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2단계)(`25~`29)’ 사업은 일상을 위협하는 재난안전 문제에 대해 과학기술로 신속하게 해결 방안을 찾고, 그 성과를 현장에 적용해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재발을 방지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올해 초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 등을 대상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은 현안 28건을 접수했으며, 전문가 검토를 거쳐 이 중 3개 연구 과제를 최종 확정했다.








[출처:시선뉴스] [정책브리핑] 2026년 03월 31일 화요일 주요 정책


원문보기:






시세조종시 최대 무기징역 가능…법원, '몰래 공탁'에도 제동
대법 양형위 새 양형기준 마련…양형인자서 '공탁 포함' 삭제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시세조종 범죄에 대해 이득액에 따라 죄질이 무거운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권고하도록 양형기준이 강화됐다.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몰래 공탁' 문제를 막기 위해 공탁 관련 양형기준도 정비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제144차 전체회의를 열고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 증권·금융범죄 및 사행성·게임물범죄 수정 양형기준 등을 최종 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새 양형기준은 오는 7월 1일 이후 기소된 범죄부터 적용된다.
새 양형기준에 따라 범죄수익 등을 은닉·가장하면 징역 6개월∼1년 6개월을 기본으로 권고한다. 형량 가중 대상이면 징역 10개월∼징역 3년까지 가능하다.
재산을 국외로 도피하면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도피액이 50억원 이상이면 징역 6년∼10년,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징역 3년∼7년을 기본으로 권고한다.
양형위는 "자금세탁은 보이스피싱, 뇌물, 마약범죄 등 중요범죄의 목적을 달성하는 핵심 수단에 해당해 실효적 처벌이 요구돼 양형기준을 새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보이스피싱, 뇌물, 마약범죄 등 자금세탁의 '전제범죄'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를 일반가중인자로 설정해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종 같은 증권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강화됐다.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의 경우 범죄로 인한 이득액 또는 회피 손실액이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경우 5∼9년(기본)·7∼11년(가중)이던 형량 범위를 각각 5∼10년·7∼13년으로 늘렸다.
이득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7∼11년(기본)·9∼15년(가중)에서 7∼12년·9∼19년으로 권고 기준 상한을 올리기로 했다.
특별가중인자가 많을 경우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을 절반까지 가중(특별조정)하는데, 가중영역 상한이 19년으로 상향돼 특별조정을 통해 법률 처단형 범위 내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또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와 관련해 자진신고시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를 자수와 마찬가지로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한다.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와 감사보고서 허위 기재는 법정형 상향(5년 이하→10년 이하)에 따라 별도 유형을 신설하고 형량 범위(기본 1∼3년)를 상향했다.

양형위는 사행성·게임물 범죄에 대한 형량 범위도 온라인 도박의 중독성 등 사회적 폐해, 국민 법감정 등을 고려하고 법정형 상향을 반영해 상향했다.
무허가·유사 카지노업의 형량 범위는 기본 징역 10개월∼2년, 가중시 징역 1년6개월∼4년으로 올렸다. 사행성·게임물 범죄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수 미성년자가 이용하게 한 경우 특별가중인자가 적용된다.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몰래 공탁' 등 사회적 논란을 낳아온 공탁 관련 양형기준도 수정했다. 전체 범죄군을 대상으로 피해 회복 관련 양형인자에서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를 모두 삭제한다.
공탁은 피해자가 나중에 수령할 수 있도록 법원에 돈을 맡기는 제도다. 하지만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감형만 노리고 '기습 공탁', '먹튀 공탁'을 한 뒤 감경받는 사례가 발생해 사회적 비판이 제기됐다.
양형위는 "공탁이 곧 피해 회복이라는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공탁 포함' 문구를 모두 삭제하고, 공탁에 의한 피해 회복 여부 판단 시 피해자의 수령 의사, 피고인의 회수청구권 포기 의사 등을 신중하게 살필 수 있도록 정의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또 범죄피해자보호법상 구조 대상 범죄에 해당하는 범죄군의 경우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구조금을 받더라도 원칙적으로 '실질적 피해 회복'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규정했다.
양형기준은 일선 판사들이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벗어나 판결하려면 판결문에 사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합리적 이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는 없다.
already@yna.co.kr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위기경보‘심각’(‘26.1.17~)


-   (야생멧돼지) 1건(울산 북구)


   ※ 확진(누계): 양돈77건(경기32,강원21,인천5등), 야생멧돼지4,452+1건(강원2,081,경북1,071,경기699, 울산4+1 등)


- 조치사항: (농식품부등) 발생지역(10㎞내) 양돈농가이동제한 및 소독여부점검등 








팡길리난은 연료 가격 상승 속에서 농민과 어민들을 위한 DA의 더 많은 지원을 원한다






2026년 3월 30일 오후 12:52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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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30일 오후 1:58 업데이트






프랜시스 "키코" 팡길리난 상원의원은 중동의 지속되는 분쟁으로 인한 경제적 압박으로부터 농민과 어부들을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정부 개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프랜시스 상원의원

프랜시스 "키코" 팡길리난 상원의원 (상원 PRIB 사진)



팡길리난은 이 지역의 긴장 고조가 이미 전 세계 유가 상승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는 연료, 운송, 비료 및 기타 중요한 농업 투입물 비용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러한 인상이 국가에서 가장 취약한 부문 중 하나인 소규모 농민과 어업자들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이들은 국가의 식량 안보 목표를 위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Kakaunti na nga lang ang makikinabang, maliit pa (소수만이 혜택을 받을 것이고, 그리 크지 않다)"라고 그는 1,000만 등록 농민 중 단 400만 명에게만 일회성 2,325 ₱ 현금 지원을 제공하는 계획을 언급하며 말했다.


어업 부문에서는 240만 명 중 단 40만 명만이 현금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이 지원금들은 2026년 예산에 따른 100억 페소 규모의 대통령 농민 및 어민 지원에서 조달된 것입니다.


약 15,000명의 어부들이 2025 회계연도 계속 예산 1억 5천만 파운드의 연료 지원을 받게 되며, 이 중 7,500만 파운드는 수산자원국과 농업부(DA) 장관실에 각각 배정됩니다.


상원의원은 이것이 국가 식량 안보 문제이며, 필리핀이 수입에 의존할 경우 식량 공급이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현재의 조치가 부족하다고 덧붙이며, DA가 농민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생산을 보장하기 위한 명확한 계획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팡길리난은 DA의 신속대응기금과 기타 사용 가능한 예산 등 다른 자금원을 활용할 가능성을 제시하며, 이러한 자금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입법 및 정책 조정을 할 의향이 있음을 밝혔다.



"농민과 어업 부문에 지원을 추가할 수 있도록 비상사태가 발령되었기 때문에 재난 기금을 조달할 계획이 있습니까? 위기위원회 위원장님, 위원장님, 두 번째 우선순위 식량 안보 두 번째 우선순위 (그럼 두 번째 우선순위 식품 안보 위원) 두 번째 예산 지원을 인정하고 싶습니다. (위기 위원회는 위원장님, 식량 안보가 두 번째 우선순위임을 인정하지만, 자금 조달 측면에서는 우선순위를 어떻게 맞출 것인가?) 예산 조달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상원의원은 이전에 농민과 어부에 대한 연료 보조금 확대를 정부에 촉구했으며, 연료 가격 상승이 이미 얇은 마진을 직접적으로 줄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동 분쟁 속에서 연료소비세 중단을 추진하는 한편, 농업 확장 서비스의 재국유화, 농업 협동조합 강화, 농업·어업·식량 안보 위원회(AGRICOM) 설립 등 입법 조치 통과에도 힘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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