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상장물량 확대 통한 가격안정 방안 검토 민간 협조 여의치 않으면 직접 개입 가능성도 시사 업계 “인위적 가격통제…도매시장 입지 위협도”우려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정부가 돼지가격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도매시장 직접 개입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협축산경제와 대한한돈협회 등 생산자단체,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한국육가공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돼지고기 수급 및 가격 대책을 논의했다. 농식품부는 이 자리에서 최근 도매시장 상장 물량이 감소하며 돼지 지육가격이 급등, 소비자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물가 불안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단기적 가격안정 대책으로 도매시장 상장물량 확대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매시장을 통해 전국의 가격이 결정되고 있는 국내 돼지 유통구조를 겨냥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민간 자율적인 도매시장 출하 확대가 여의치 않을 경우 정부의 직접 개입 가능성까지 열어둔 것으로 전해졌다. 양돈 및 돈육업계에서는 사실상 ‘돼지가격 통제’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할당관세를 통한 수입 확대 등 시장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양적 완화’ 라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돼지 및 돼지가격 안정을 도모해 왔던 수준을 넘어 극단적인 시장 개입을 선언한 것과 다름 없다는 것이다. 육가공업계의 한 관계자는 “높은 원료돈 가격은 우리(육가공업계)도 큰 부담”이라면서도 “하지만 전체적인 돼지 수급 상황이 반영돼야 할 도매시장 가격을 강제적으로 끌어내리겠다는 정부의 생각은 자유시장경제 체제하에선 선을 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쌀과 우유 등 정부 통제하에 생산과 유통, 가격이 결정되고 있는 일부 농축산물과 같은 접근방법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인 것이다. 정부의 생각이 현실화 될 경우 돼지 도매시장의 존재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또 다른 육가공업체 관계자는 “도매시장은 투명성이 생명이다.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 조치라 해도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행위가 공공연히 이뤄진다면 도매시장을 누가 믿겠나. 앞으로 존속 자체를 장담하기 어려워 질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다. 양돈 현장의 동요도 감지되고 있다. 경기도의 한 양돈농가는 “공급이 줄었다는 건 그만큼 팔아먹을 돼지가 없다는 의미다. 여기에 크게 오른 생산비까지 모두 양보한다고 해도 돼지가격 하한선에 대한 보장없이, 상한선을 두고 관리하겠다는 정부 방침이라면 돼지농사를 짓지 말라는 것”이라고 경계하기도 했다. 양돈업계는 따라서 돼지 사육기반 위축이 필연적인 과도한 규제 개선을 비롯해 축사시설현대화 지원 확대를 통한 생산성 향상 등 근본적인 돼지고기 공급 확대 방안이 우선 필요함을 한목소리로 주문하고 있다. 더구나 육가공 및 도축업계에서는 전기료 부담이나 나프타 이슈 및 유류가격 상승 등에 따른 돼지고기 납품가격 인상이 불가피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지방선거까지 앞둔 현 시점에서 당장 소비자를 달랠 수준의 돼지고기 가격 관리 압박을 받고 있는 농식품부가 도매시장 개입 카드를 쉽게 포기할 수 있을지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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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만은 고치자"....정부, 축산 등 농업·농촌 분야 불합리한 관행 발굴한다
농림축산식품부, 29일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 추진 TF’ 발족식 개최...농업·농촌·식량·유통·축산·동물복지 등 분야별 전문가 10인 참여, 5월 말까지 최종 과제 선정
축산 등 농정에서의 다양한 불합리한 관행 개선 등을 논의할 정부 특별 전담 조직이 꾸려져 관심을 모읍니다.
▲ 29일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 추진 TF’ 발족식@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9일 서울 aT센터에서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 추진 TF’ 발족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TF를 중심으로 불합리한 관행, 작지만 현장에서 꼭 필요로 하는 과제 등을 발굴·개선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낼 예정입니다.
TF는 송미령 장관을 단장으로, 차관, 실장급을 포함한 내부 6인과 농업·농촌·식량·유통·축산·동물복지 등 각 분야의 현장 경험이 많은 외부 전문가 10인이 참여합니다. 한돈산업에 친숙한 김민경 교수(건국대학교)가 위원에 포함되었습니다.
농식품부는 ‘분야별 정상화과제 현장 추진반’을 운영하면서 국민 제안, 실무공무원 제안, 현장 애로사항 수렴 등을 토대로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를 발굴한다는 계획입니다. 5월 중에는 실무 담당자, 유관기관, 협회·단체, 정책고객 등이 참여하는 ‘실무 워크숍’을 개최하여 그간 발굴된 과제를 논의·점검하고, 이후 전문가 자문,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과제를 종합 검토할 예정입니다.
발굴된 과제는 TF 논의를 거쳐 5월 말 최종과제를 선정합니다. 선정된 과제는 연내 법령 개정 등 신속하게 개선하고, 이후에도 과제 실적관리, 추가 과제 발굴 등도 지속할 방침입니다. 또한,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한 담당자에게는 특별포상 등 인센티브 제공도 추진합니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이번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는 작은 것들부터 고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고 보편적으로 합리성을 가질 수 있도록 바꿔보자는 취지”라고 강조하며, “이번 계기에 국민들께서 불편함을 느끼는 과제, 현장에서 꼭 필요한 과제들을 빠짐없이 발굴하고 개선하여 모두가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SNS 유행 과다복용 파티?…"감기약 등 과다복용시 부작용 심각"
의약품 중독 10대, 40%↑…"청소년, 뇌 조절기능 충분하지 않아 쉽게 약물 오남용"
수면 유도제 <<연합뉴스TV 캡처>>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최근 감기약이나 수면유도제 등 일반의약품을 한꺼번에 복용해 환각을 경험하려는 '과다 복용' 문화가 청소년 사이에서 퍼지자 전문가들이 그 해악을 경고하고 나섰다.
30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일반의약품 과다 복용 경험을 공유하는 글이 확산하고 있다.
일부 청소년들은 약국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수면유도제와 감기약 등을 한 번에 과다 복용한 뒤 경험한 환각 등 이상 반응을 'OD(OverDose) 파티'라는 이름으로 미화해 SNS에 공유하고 있다.
이런 행태는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의약품 중독으로 진료받은 10대 환자는 2020년 1천375명에서 2024년 1천918명으로 39.5% 늘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제공]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을 과다 복용하면 심각한 건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수면유도제의 주성분인 디펜히드라민을 과량 복용하면 항콜린성 부작용으로 환각, 심박수 이상, 경련 등이 나타날 수 있다.
감기약도 한 번에 많이 먹으면 덱스트로메토르판 성분이 환각, 호흡 억제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해열진통제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은 과다 복용 시 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고, 심한 경우 간부전으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한창우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일반의약품이라도 오남용할 경우 쉽게 내성이 생겨 더 강한 자극을 얻기 위해 복용량을 점점 늘리게 된다"며 "뇌의 조절 기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청소년은 약물 오남용에 쉽게 빠져들 수 있고, 이는 심각한 약물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보호자와 학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제공]
제주도, CSF·ASF 청정화 인증 시동… ‘WOAH 트리플 크라운’ 도전
경북대 박최규 교수팀, 9개월간 위험성 평가 연구 수행
# CSF 항체 양성 농가 음성 전환·백신 중단 시기 검토 추진
# "CSF·ASF 청정화 인증 기반 체계적 마련의 출발점"
▲ 지난 29일 제주도는 'CSF·ASF 청정화 인증 기반 마련을 위한 위험성 평가 연구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사진 /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4월 29일 돼지열병(CSF)·아프리카돼지열병(ASF) 청정화 인증 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해 5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구제역 청정지역 인증을 받은 데 이어 CSF·ASF 청정화까지 완성하면 WOAH 3대 가축전염병 청정 인증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하게 된다.
제주도는 이날 오전 도청 삼다홀에서 '돼지전염병(CSF·ASF) 청정화 인증을 위한 위험성 평가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유관 기관과 참여농가·단체에 세부 추진계획을 공유했다.
연구는 박최규 경북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가 책임연구원을 맡아 9개월간 프로젝트를 이끌 계획이다. 이번 연구의 핵심 과제는 현재 일부 농가에서 항체 양성 반응이 나오는 CSF를 완전히 음성으로 전환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아울러 WOAH 청정 인증의 필수 조건인 CSF 백신 접종 중단의 적정 시기와 방법을 검토하고, 접종을 중단했을 때 농가에 미칠 위험도 함께 평가한다. 이와 함께 CSF·ASF 청정화 인증 요건 전반을 분석해 제주에 맞는 단계별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김영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연구용역은 제주 양돈산업의 방역 수준을 국제 기준에 맞춰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CSF·ASF 청정화 인증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제주형 가축전염병 청정화 모델을 정립하고, 청정제주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