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보다 생산성이 한층 앞선 독일도 과도한 동물복지 규제 강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모양새다. 독일의 양돈 관련 생산단체 4곳이 정부에 모돈 사육을 위한 국가 차원의 특별 프로그램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독일도 향후 임신돈 군사사육, 분만사 자유스톨 등 동물복지 규정이 시행될 예정인데 시설 전환에 따른 투자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독일연방소·돼지협회(BRS), 독일농민협회(DBV), 독일라이파이젠협회(DRV), 독일 양돈농가이익공동체(ISN) 등 4개 단체가 정부에 이 같은 내용을 공식 요청했다. 이들은 모돈 사육을 위한 뚜렷한 재정적 지원이 없을 경우 독일 자돈 생산 체계가 위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EU 기준 상회하는 동물복지 규정... 모돈 1두당 4천 유로 부담

독일은 2020년 7월 개정된 동물복지 가축사육령에 따라 모돈 사육농가는 오는 2029년 2월까지 임신모돈 1두당 최소 5㎡의 면적이 확보된 군사사육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 또 2036년부터는 분만사에 최소 6.5㎡ 면적의 활동이 가능한 분만틀이 적용되어야 한다. 분만사 고정스톨 사육기간은 최대 5일로 제한된다.

ISN측은 "두 규정 모두 주요 유럽 경쟁국들의 기준을 상회하는 수준"이라며 "시설 전환에 필요한 모돈 1두당 소요금액은 평균 약 4천 유로(한화 약 680만원)가 소요된다"고 밝혔다. 또한 많은 경우 사육두수 감축을 통해서만 규정 이행이 가능하며, 이는 식량안보 차원의 국가목표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독일 양돈 4개 생산단체, 국가 통합 프로그램 마련 한목소리

이에 4개 생산단체는 △기업 형태·소득·규모 제한 없이 모든 모돈 농가 지원 △사육두수 상한선 미설정 △연간 2억 유로 규모, 2036년까지 지원하되 미집행 예산은 차년도 이월 △약 50% 보조율, 투자 규모별 차등 적용 △'구조 유지' 목적 명시 및 추가 부대조건 배제 △간소화된 신청 절차 등 모돈 사육을 위한 국가 통합 프로그램 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지역별로 상이한 지원책이 짜깁기처럼 운영된다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며 "오직 국가 차원의 특별 프로그램만이 계획의 안정성을 보장하며, 사육규정에서의 독일 단독 행보가 모돈 사육의 큰 위기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ISN 사무총장인 토르스텐 슈탁 박사는 "적절한 재원이 마련된 국가 특별 프로그램이 없다면 자돈생산농장의 폐업은 극심해질 것"이라며 "자돈 수입에 자리를 내주며 독일 자돈 생산이 사라진다면 국내에서의 동물복지를 위한 모든 노력이 무의미해지고, 동시에 양돈산업 전방위적으로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한편 국내에서도 오는 2030년부터 임신돈 군사사육 전환이 예정돼 있어 시설 투자비와 기술 지원 등 국가적인 대책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AI시대 과실, '국민배당금'으로 국민에 환원돼야"

"구조적 호황 속 역대급 초과 세수 발생시 어떻게 쓸지 고민해야"
"특정 기업이 끌어낸 결과 아냐…초과이익 원칙 없이 흘려보내면 무책임"

브리핑하는 김용범 정책실장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김용범 정책실장이 2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날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최고경영자(CEO) 면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은 김우창 국가AI정책비서관. 2026.4.27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2일 "인공지능(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이 끌어낸 결과가 아니다"라며 이를 국민에 환원하기 위한 '국민배당금제'를 제안했다.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 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응당 고민해야 할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과실은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은 기반 위에서 나온 것"이라며 "과실의 일부는 구조적으로 국민에게 환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1∼2022년 반도체 호황기 때의 초과 세수는 사전에 설계된 원칙 없이 그때그때 소진이 됐는데, 이번 사이클의 규모는 그때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클 수 있다"며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흘려보내는 것은 천재일우의 역사적 기회를 허비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조적인 초과 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제도화할지에 대한 여러 참고 모델이 있다. 노르웨이는 1990년대 석유 수익을 국부펀드에 적립한 바 있다"며 "(한국의 경우에는) 가칭 '국민배당금'이라는 이름을 붙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활용처를) 청년 창업 자산으로 갈 것인지,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할 것인지, 예술인 지원으로 할 것인지, 노령연금 강화로 할 것인지, AI 시대 전환 교육 비용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백가쟁명식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교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초과 세수가 생지 않는다면 국민배당금은 허황된 얘기가 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아무 원칙도 없이 그 초과 이익의 과실을 흘려보내는 것이야말로 더 무책임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끝으로 "한국은 AI 시대의 초과 이윤을 '인간의 삶'으로 환원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가 먼저 고민하고 토론하며 만들어내는 모델이 나중에는 하나의 표준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