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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대한한돈협회는 ASF 피해농가 간담회를 지난 13일 처음으로 개최했다.
올 들어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원인과 과학적인 규명을 위한 혈장단백과 자돈 사료 대상 바이러스 배양·접종 시험 결과가 조만간 공식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ASF 피해농가가 한자리에 모여 간담회를 가져 이목이 집중됐다.
대한한돈협회는 지난 13일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ASF 피해농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기홍 협회장, 이재춘 부회장을 비롯해 이정배 서울경기양돈농협조합장, 이재형 협회 이사, 주재용 경남도협의회장, 조억기 나주지부장, 박종범 김천지부장 등 피해농가 2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김정주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장, 김재경 축산환경자원과장, 홍승탁 사무관, 이현 축산경영과 사무관이 참석했다.
# ASF 위기 어떻게 대응해 극복했나
올해 발생한 ASF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해 발생한 충남 당진과 ASF 바이러스 동일성 확인을 위해 당진과 인근 발생 농장들의 바이러스 전장 유전체를 분석한 결과 99.9%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 같은 오염원에 의한 전파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 1월 28일부터 3월 20일까지 농식품부와 한돈협회는 환경검사와 원인 규명과 관련해 전 농장 일제 환경검사를 실시했고 이를 통해 위기 극복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자돈사료 내 혈장단백질 등에서의 ASFV 유전자 검출에 따른 사료 역학관계를 집중 조사중이고 조만간 공식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현장 여건을 고려한 협회의 요구사항이 반영돼 양성 농장에 대해 감액 없이 법정 최대 80%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이동제한 기준 완화 등의 인센티브도 정책에 반영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농가 보상과 지원책 등과 관련한 피해농가들의 요구가 이어졌는데 주요 요구사항 중 살처분 보상금은 현재 80%인 보상금을 100%(전액)로 확대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선 농식품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금융 지원에선 호당 5억 원 이내, 1%대 저리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지원과 사료구매자금 상환 연기를 추진하고 있다. 역학조사 개선은 기존의 벌점체크식 역학조사 방식을 수용 가능한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하고 민관학 방역대책위원회 제도개선부문에서 집중 논의키로 했다.
# 방역 지역·이동제한 기준 합리화
지난달 22일부로 ASF 위기경보가 ‘주의’로 하향된 가운데 방역대를 산, 하천 등 지형지물을 활용해 방역 지역을 획기적으로 축소한 것은 현장여건을 감안한 합리적인 조치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조치로 인해 예를 들어 충남 보령의 경우 221호에서 7호로 농가 피해를 최소하게됐다.
이동제한의 경우도 완화해 출하와 이동 조기 허용 기간을 최대 14일에서 7일로 단축했다.
김정주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장은 “일제 검사에 참여한 농가는 시설 수준과 무관하게 80% 보상을 확정했고 나머지 20% 감액분 구제를 위해 법제처 해석 의뢰와 ‘적극 행정’ 심사를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추가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기존 예산 600억 원 외에 추가로 필요한 약 500억 원의 예산을 기금 전용 등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며 재입식 전까지의 생계 안정을 위해 6개월~1년분 자금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또한 “방역 시설 개선 등과 관련해 현장 실효성이 낮은 전실과 폐사체 처리 시설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을 위해 연구 용역 등을 진행중이고 재발 사례가 없는 돼지 농가의 특수성을 고려해 다발 농가 페널티 조항의 완화 가능성을 내부 검토 중이며 행정처분 소명에 있어서도 발생 후 과태료 부과 등 현장의 불만 사항에 대해 지자체와 협의해 현장 상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재입식 절차와 매뉴얼은
재입식 시기는 이동제한 해제 후 30일이 경과하고, 지자체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1·2차 점검과 환경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입식시험은 돈사별로 60~70일령 돼지를 3마리 이상 입식해 60일간 항원·항체 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을 경우 최종 재입식이 승인된다.
이날 간담회에서 ASF 피해 농가들은 돼지 살처분 등 물질적 피해에 더해 주변 시선 등과 관련한 심리적 고통도 집중 토로했다.
이에 이기홍 대한한돈협회장은 “ASF 피해농가들의 마음과 고통을 생각하면서 밤낮없이 정부와 소통했고 방역국 등 농식품부의 모든 공무원들도 너무 협조를 잘 해줘 올 들어 발생한 ASF의 위기가 잘 극복될 수 있었다”면서 “협회는 과도한 규제 개선과 조속한 재입식을 위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농가의 경제적·심리적 고통을 분담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한돈협회는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살처분 보상금 산정 도우미(엑셀)’를 배포해 농가가 직접 보상금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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