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ASF) 피해 양돈농가들이 정부와 대한한돈협회에 재입식까지 장기간 이어지는 생계 공백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요구했다. 농가들은 “살처분 보상만으로는 버틸 수 없다”며 영업손실 보상과 재입식 절차 완화, 분뇨 처리 지원 등을 촉구했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이기홍, 한돈협회)는 지난 13일 서울 제2축산회관에서 ASF 피해농가 간담회를 열고, 피해 현안과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기홍 회장과 피해농가들을 비롯, 김정주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장, 김재경 축산환경자원과장, 이현 축산경영과 사무관 등이 참석했다. 농식품부 관계자가 대거 참석한 만큼 농가 건의사항에 대한 책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대한한돈협회는 지난 13일 서울 제2축산회관에서 ASF 피해농가 간담회를 열고, 피해 현안과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ASF 발생농가 아닌 피해농가”
한돈협회는 이날 ASF 발생 경과와 역학조사 상황을 설명하며 “발생농가가 아닌 피해농가”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역학조사의 초점을 기존 ‘농가 책임 규명’에서 ‘바이러스 발생 경로 추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돈협회에 따르면 지난 2월 19일 사료용 혈장단백 원료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됐고, 이후 24일에는 이를 사용한 배합사료에서도 바이러스가 확인돼 현재 검역본부가 감염력 여부를 조사 중이다. 최근 해당 사료회사와 별도 면담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기홍 회장은 “올해 발생한 ASF는 기존 멧돼지 유입 유형과 다른 IGR-1 타입이 전국적으로 산발 발생했다”며 “사료 원료와의 연관성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농가 책임을 전제로 한 기존 방역·보상 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한돈협회가 지난 13일 서울 제2축산회관에서 ASF 피해농가 간담회를 개최한 가운데 김정주 농식품부 구제역 방역과장이 농가에 대한 적극지원을 약속했다.
정부, 최대 100% 보상…긴급자금도 검토
김정주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장은 “방역 담당자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김 과장은 “현재 사료 내 바이러스 감염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진행 중”이라며 “이번 피해농장 바이러스와 지난해 11월 ASF가 발생한 충남 당진 농장의 바이러스를 유전자 분석한 결과 99% 동일성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ASF 발생이 외부 요인에 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살처분 보상금을 100% 지급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진 농장은 혈장단백질 사료와의 연관성이 제기된 사례로, 기존 국내 야생멧돼지에서 주로 검출됐던 IGR-2 타입이 아닌 IGR-1 타입 바이러스가 검출된 바 있다.
농식품부는 현재 적극행정과 법령해석을 통해 보상금 선 지급 방안을 검토 중이며, 빠르면 이달 중 결론을 낼 예정이다. 김 과장은 “예산 확보 후 우선 50%라도 선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방안도 언급됐다. 이현 축산경영과 사무관은 “사료 내 혈장단백질과 ASF의 인과관계가 공식 인정되면 농가 귀책사유가 없는 예외적 상황으로 판단해 긴급경영안정자금 발동 요건이 될 수 있다”며 “농가당 최대 5억원을 1%대 저리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대한한돈협회가 지난 13일 서울 제2축산회관에서 ASF 피해농가 간담회를 개최한 가운데 이기홍 회장이 농가 권익 보호를 위해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빚 말고 실질적 보상 필요”
그러나 농가들은 정부 지원책이 대부분 대출 위주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전남의 한 양돈농가는 “살처분 100% 보상은 당연하다”며 “안정자금도 결국 빚 아니냐. 1년 넘게 재입식도 못 하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영업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농가는 “국가 방역체계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오염된 혈액이 사료공장까지 흘러들어간 것 아니냐”며 “우리는 가해농가가 아니라 피해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농가들은 특히 재입식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분뇨·슬러지 처리 문제를 꼽았다.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은 예방적 살처분 농가까지 높은 수준의 사후처리를 요구하는 데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8대 방역기준 현실성 떨어져”
현장에서는 ASF 방역 지침에 대한 불만도 이어졌다.
농가들은 “전실 설치 기준 등 8대 방역시설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완화를 요구했다. 일부 농가는 ASF 발생 이후 과태료 처분까지 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살처분도 억울한데 벌금까지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특히 재발 농가에 대한 감액 규정도 도마에 올랐다. 현행 기준상 ASF가 재발하면 보상률이 최대 60%까지 낮아질 수 있다.
이에 대해 김정주 과장은 “이번 발생은 기존 ASF와 다른 특수성이 있는 만큼 다발 농가 중과 제외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정신적 피해도 심각”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호소하는 농가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한 농가는 “돼지가 사라졌다는 상실감과 주변의 시선, 가해자 취급을 받는 느낌 때문에 무기력증까지 생겼다”며 “생석회를 농장 전체에 뿌리다 보니 코피가 나고 눈이 침침할 정도”라고 토로했다.
이 밖에도 농가들은 재입식 기간 동안 직원들의 실업급여, 외국인 노동자 고용 유지 문제, 대출 이자 유예 문제 등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기홍 회장은 “이번 피해 상황에서 밤을 새워가며 함께 대응해준 농식품부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정부 지원도 중요하지만 사료회사의 도의적 책임 역시 필요하다. 입식 자금 지원과 무이자 사료 지원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농가 권익 보호를 위해 끝까지 책임지고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코스피가 8000 포인트를 돌파한 15일 서울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6.5.15 mon@yna.co.kr
금융당국은 기업의 성장을 자극하고 시장 역동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로 코스닥 시장을 프리미엄·스탠다드(가칭) 단계로 나눠 승강제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상장폐지 기준을 대폭 강화해 부실기업 퇴출을 예고한 상황이다.
인공지능(AI), 바이오,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에 투자하는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출범 역시 코스닥 상장사들의 수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최근 코스닥 시장에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는 분위기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평가다.
외국인은 이달 들어 14일까지 코스닥 시장에서 9천737억원을 순매수했다. 같은 기간 개인은 1조264억원 '팔자'를 나타낸 것과 대조적이다.
특히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코스피와의 키맞추기가 예상된다는 관측이 나온다. 선거 전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대한 언급이 나올 경우 추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기간 급상승에 과열 지적을 받는 코스피가 쉬어가면 그간 주목받지 못했던 업종들과 코스닥 시장으로 순환매가 나타날 가능성도 크다.
박영훈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현 정부가 국내 증시 질적 개선에 대한 정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올해 코스닥은 코스피와 키를 맞추며 올라갈 것"이라며 "6월 초 선거를 앞두고 5월 중순 이후 코스닥의 키맞추기를 예상한다"고 밝혔다.
황승택 하나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코스닥시장은 정부 정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10월 코스닥 승강제 가시화 등 정부 정책의 기대감을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코스닥 업종별로는 이차전지와 바이오 업종 등을 중심으로 강세가 기대된다.
이승훈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2분기 실적 발표 이후 여타 업종 및 코스닥으로의 순환매 가능성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경기 및 실적 센티멘털(투자심리) 피크아웃(정점 후 통과) 국면에서 강한 바이오, 실적 및 업황 턴어라운드(개선) 기대감이 높은 이차전지 업종에 주목한다"고 했다.
최도연 SK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코스닥 시장은 지수로 접근하기보다는 AI 내러티브가 적용되는 산업 위주의 접근을 추천한다"며 "반도체 장비, 로봇, 이차전지 등이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hwangch@yna.co.kr
중국까지 다가온 SAT1형 구제역에 전격 백신..농가 자가접종 없이 모두 수의사가 접종한다
SAT1형 구제역의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비해 방역당국이 선제적 백신 접종에 나선다. 접경지역과 서해안 지역의 소·염소 농장이 대상이다. 백신을 비축만 했다가 국내 발생 직후 활용한 럼피스킨 사례보다 더 강력한 예방책을 세운 것이다.
긴급백신인만큼 백신구입비도 국가가 전액 부담하면서, 전업농을 포함한 모든 농장으로 수의사 접종 지원도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12일(화) 접경지역·서해안 지역 반추류 농장을 대상으로 SAT1형 구제역 백신접종 명령을 공고했다.
접경지역·서해안 반추류 농장에 SAT1형 백신
백신 준비만 했던 럼피스킨보다 강한 조치
지자체 SAT1형 진단 역량 점검도
구제역은 총 7개의 혈청형으로 분류된다(O, A, C, Asia1, SAT1, SAT2, SAT3). 이 중 2000년 이후 국내에서 발생했던 유형은 O형과 A형이다. 올해 국내에서 발생한 구제역도 O형이다. 국내에서 상시백신으로 활용하고 있는 구제역 백신도 O+A형이다.
하지만 SAT1형이 새로운 위협으로 떠올랐다. 아프리카에서 주로 발생했던 SAT1형은 튀르키예, 중동을 거쳐 올초 중국에서 발생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럼피스킨과 유사한 동진(東進)이다. 이 두 질병 모두 중국에서 보고된 후 결국 국내로도 유입됐다.
방역당국도 긴장하고 있다. SAT1형에 대한 진단 능력을 미리 점검하고, 백신도 도입한다. SAT1형 구제역을 예방하려면 SAT1형 백신이 따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전국 지자체 구제역 정밀진단기관 9개소를 대상으로 SAT1형 구제역에 대한 진단 역량을 평가했다고 13일(수) 밝혔다.
평가는 SAT1형 구제역의 13종 지역형 중 최근 보고되고 있는 2종(I형·III형) 시료를 배포해 유전자 추출부터 rRT-PCR 검사까지 전 과정을 수행한 후 양·음성 판정 및 계측값(Cycle threshold, Ct값)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모든 기관이 두 지역형의 SAT1형 시료를 최저농도까지 검출해 평가를 통과했다. SAT1형 구제역이 국내 유입되어 의심축이 발생할 경우 일선 동물위생시험소에서 빠르게 진단할 역량을 갖춘 셈이다.
백신 대비도 강화됐다. 럼피스킨은 국내 발생 전 백신을 미리 비축했다가 2023년 발생 직후 활용했다. 이번에는 아예 국내 발생 이전에 백신 접종을 먼저 시작한다.
방역당국은 중국의 SAT1형 구제역 발생을 확인한 직후 백신 비축 방안 수립에 나섰다. 지난달 전문가협의회를 거쳐 지역별 위험도에 따른 순차접종으로 가닥을 잡았다.
접종 대상은 소·염소다. 2019년 이후 국내에서 발생한 구제역 대부분이 소·염소 농장에 집중됐다. 긴급히 확보한 SAT1형 백신 물량이 제한적이다 보니 돼지까지 모두 접종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됐을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지난해 전남 무안 돼지농장에서도 구제역이 확인됐던 만큼 위험을 배제할 순 없다.
접종 지역은 북부 접경지역을 우선한다. 인천(강화·옹진), 경기(고양·파주·김포·연천), 강원(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11개 시군의 반추류 17만두를 대상으로 5월 13일(수)부터 6월 30일(화)까지 백신 접종을 벌인다. 긴급 도입된 SAT1형 단가 백신을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한다.
서해안 지역 반추류 소·염소 77만두는 9~10월에 접종한다. 9월 일제백신(O+A형 상시백신)과 함께 진행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중국에서도 북한 바로 인근까지 확산된 것으로 알려지며 ‘시간 문제일 뿐 국내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었다”며 럼피스킨보다 강해진 예방책의 취지를 설명했다. “긴급백신인 만큼 지역과 축종의 우선 순위를 정해야 했다”는 점도 덧붙였다.
방역당국은 긴급 접종에 더해 전국 반추류에 접종할 수 있는 분량의 SAT1형 백신 880만두분을 추가로 확보한다. 국내 발생 등 유사 시에 대비한 대량의 백신 수급도 미리 점검한다.
전업농까지 모든 농장에 수의사 접종 지원
특히 이번 접경지역·서해안 SAT1형 구제역 백신은 모두 수의사 접종을 지원한다. 기존 50두 미만 소규모 농가뿐만 아니라 50두 이상 전업농까지 모든 농가가 지원 대상이다.
기존에 소규모 농가 접종지원을 위해 마련된 예산을 우선 활용하고, 부족분을 추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농가 자가접종에 기대지 않고, 수의사가 2회 접종하는 만큼 실질적인 방어능 형성이 기대된다. 그만큼 수의사가 철저히 접종하는 것도 중요하다.
방역당국은 백신접종 4주 후 중화항체 검사를 실시해 면역 수준을 평가할 계획이다.
한국소임상수의사회 관계자는 “그간 자가접종으로 (백신 기피 등)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면서 “일부 지역은 기존에도 전두수 수의사 접종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수의사들도 철저한 접종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수의사·전문의 양성 국가가 지원한다..대학동물병원설치법 발의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한국수의과대학협회 노력 빛나
서삼석 의원
전국 수의과대학동물병원의 교육인프라 및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이 13일(수) ‘대학동물병원 설치법안’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법안이 실제로 제정되면 대학동물병원의 시설, 장비, 인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수의과대학협회 TF에서 법안 준비
대학동물병원, 별도 법인으로 설립·운영하고 국가·지자체가 지원
대학동물병원설치법은 한국수의과대학협회(한수협)가 지난해부터 준비한 법안이다. 의과대학의 경우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과 대학병원 사업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를 갖추고 있지만, 수의학 분야에는 이러한 근거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한수협은 “대학동물병원은 수의사 양성의 핵심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원 및 운영에 한계가 있다”며 “글로벌 수준의 수의학교육 인증 기준 충족 및 고도화된 임상 실무 교육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관련 법이 필요하다”고 입법 추진 취지를 설명했다.
한수협은 지난해 8월 이사회에서 입법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회 토론회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9월 24일 TF팀이 조직됐으며, 12월 1일(월)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수의학교육 역량강화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수의학교육에만 초점을 맞춰 국회 토론회가 열린 것은 역사상 처음이었다. 토론회는 서삼석·조경태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수의과대학협회가 주관했으며, 공공수의학 역량강화, 수의전문의양성, 수의사과학자 양성 및 대학동물병원 설치법 마련 등을 폭넓게 다뤘다.
2025년 12월 1일 열린 수의학교육 역량 강화 국회 토론회
올해 초부터는 대학동물병원 설치법 입법 준비가 본격화됐다.
한국수의학교육협의회(수교협) 회의와 한국수의임상교육협의회 임시총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행됐으며, 대한수의사회를 비롯해 한국수의임상교육협의회, 한국수의교육학회, 한국임상수의학회, 한국수의학교육협의회, 전국대학동물병원장협의회, 대한수의과대학학생협회, 한국동물병원협회 등 수의계 주요 단체·기관이 ‘대학동물병원 설치법이 필수적’이라는 데 동의했다.
한수협 TF에서 마련한 법안 초안은 범수의계 유관기간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3월 서삼석 의원실에 전달됐고, 5월 13일(수) 발의됐다. 한수협의 노력이 8개월여 만에 1차 결실을 맺은 것이다.
대학동물병원 설치법은 ▲대학동물병원의 별도 법인화 ▲대학동물병원 유사 명칭 사용 금지 ▲임상실습 교육, 전공의 수련, 수의학 연구, 동물 진료, 방역 및 진단 지원 등 교육·연구·공공수의료 기능 명시 ▲동물 감염병 발생 시 방역·진단 등에 협력 책무 부여 ▲수의과대학 학생 또는 전공의 대상 교육비 지원 근거 마련 ▲ 국가 및 지자체가 대학동물병원의 교육·연구·방역 및 그 밖의 공익적 사업에 필요한 경비와 인건비 등을 출연·보조할 수 있는 재정지원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학동물병원과 유사한 명칭 사용 금지 조항 위반 시 처벌 조항도 만들었다(과태료 부과).
대학동물병원 설치법을 대표발의한 서삼석 의원은 “반려동물 양육 증가와 축산업의 고도화 및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동물 감염병의 반복적 발생 등으로 수의료의 공공적 역할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며 “수의학교육·연구·진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고도화된 임상교육 시스템과 공공 동물의료 인프라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대학에 설치·운영 중인 동물병원은 법적 지위와 운영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교육·연구·진료 기능 수행에 한계가 있고, 공공 방역체계와의 연계 및 재정 지원 근거도 미흡한 실정”이라며 “수의학 교육·연구 및 전문 인력 양성, 공공 수의의료 및 방역 기능 수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의학 발전, 동물복지 향상 및 공중보건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수협 TF는 “그동안 지원과 후원해 주신 수의계 각 단체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법안 논의와 국회 통과 과정에도 수의계가 같이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경북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1만여명이 투입돼 농번기 농촌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14일 경북도에 따르면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도내에 배정된 전체 계절근로자는 역대 최대 규모인 1만4천638명이다. 전국에서도 가장 많은 인원이다.
이 가운데 1만61명이 현재까지 입국해 영농 현장을 지원하고 있다.
도와 시군, 농협 등은 농촌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계절근로자를 확대하고 근로 여건 개선에도 힘을 쏟고 있다.
도내 18개 시군은 라오스, 필리핀, 캄보디아, 베트남 등 해외 8개국 620개 지방정부(시군별 중복)와 계절근로자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외국인력 공급망을 확대하고 있다. 업무협약 해외 지방정부는 라오스가 556개로 가장 많다.
농협에서는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뒤 단기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 근로센터를 지난해 17곳에서 올해 23곳으로 확대했다.
도는 증가하는 외국인 근로자뿐 아니라 체류형 국내 근로자에게도 쾌적한 주거시설을 제공, 안정적인 고용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농업근로자 기숙사를 확대하고 있다.
2022년 영양군이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도내 8개 시군이 추가로 기숙사 건립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영양군과 문경시는 기숙사를 준공해 공공형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활용하고 있다.
도는 내년까지 폐교와 유휴시설 등을 활용해 10곳을 더 확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 방지와 피해 구제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으며 언어소통 도우미를 배치해 애로사항 해결을 돕고 있다.
입국 전 현지 사전교육과 입국 직후 초기교육을 통해 근로할 시군 현황, 이탈 시 불이익, 성실 근로자의 재입국 추천방안 등을 고지해 외국인 근로자의 현지 적응을 지원하고 있다.
도는 농번기 인력수급 특별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주요품목 주산지를 중심으로 인력수급 상황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내국인 인력공급 센터도 확대하고 농촌일손돕기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박찬국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촌 노동력 확보를 위한 대체인력이라는 인식을 넘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지탱하는 동반자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계절근로자에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농가에는 인력 걱정 없이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록
오늘의 마감 매매현황 ,대차상환
26/05/15 15:46
MSD 결정적 실패는
26/05/14 21:49
토론
자동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