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축산농장에게 적용되어 오던 살처분 보상금 상한(80%)이 조정될 수 있는 여지가 열렸다.

법제처는 ASF 등이 발생한 농장에 살처분 보상금 20%를 반드시 감액해야 하느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질의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6월 9일(화) 회신했다.

 

법제처, 기본 감액(20%)도 행정청 재량으로 해석

“귀책사유 없어도 감액하는 것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은 제1종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가축의 살처분을 실시하도록 하고(제20조), 그에 따라 살처분된 가축의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제48조).

그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하고 있다.

해당 기준은 구제역, 럼피스킨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열병(CSF), 브루셀라병(소의 경우만 해당한다), 뉴캣슬병이 발생한 농가에게는 가축평가액의 20%를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주요 전염병이 실제로 발생한 농장에게는 사실상 살처분 보상금의 상한이 80%로 정해져 있는 셈이다.

이 같은 상한은 가축전염병 발생의 책임이 일정 부분 농장에 있다는 전제를 두고 있다. 하지만 올해 ASF 사태에서 혈장단백질 유래 사료의 오염이 주 원인으로 지목되며 ‘100%까지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농장으로서는 사료 오염으로 인한 ASF 유입 가능성을 사전에 알지도, 대비할 수도 없었던 만큼 발생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난 3월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사료가 원인이라 농장의 과실과 무관하다면, 발생농장의 살처분 보상금 기본 감액(20%)은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도 긍정적으로 대응했다. 발생농장에 20%를 감액하도록 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상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기준(별표2)’에 대한 해석을 법제처에 의뢰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ASF 등) 가축전염병 감염가축이 발견된 농가에 대해 반드시 보상금을 감액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회신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이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는 가능규정으로 표현하고 있는만큼 행정청의 재량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법제처는 “(감액 규정은) 병든 가축 신고를 늦게 하거나 소독 등 방역의무를 소홀히 하여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게 한 농가 등에 대하여 살처분 보상금을 차등지급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가축전염병 발생·전파에 대한 농가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가축을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보상금 감액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농가의 자발적인 방역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 보상금 감액 규정을 둔 가축전염병예방법령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살처분된 가축의 소유자가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만큼, 해당 권리를 제한하는 보상금 감액은 재량의 일탈·남용이 없도록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는 원칙도 함께 제시했다.

 

“적극행정으로 100% 보상 추진”

역학조사 통한 감액 과도 지적도

관련 법 개정안 ‘속속’

농식품부 김정주 구제역방역과장은 6월 11일(목)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체계개선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적극행정과 법제처 법률해석을 통해 기존 최고 수준(80%) 이상의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ASF 감염농장이) ‘발생농장’이 아닌 ‘피해농장’이라는 지적에 공감한다. 빠르게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보상금 지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보상금 감액 실무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토론회에서 방역개선 방안을 제안한 대한한돈협회 정병일 부장은 “벌점 체크식 위압적 조사라고 입을 모은다. 방역을 잘한다고 소문난 농장도 50%는 감액될 정도로 과도하다”면서 불합리한 감액 적용은 개선하고, 방역당국의 일제검사나 소모성 질병 모니터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등 방역에 협조한 농장에는 기본 감액(20%)을 적용하지 않거나, 감액 규모를 경감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관련한 법 개정안도 속속 발의되고 있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은 발생농장의 살처분 보상금 상한을 현행 가축평가액의 80%에서 90%로 상향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개정안은 90%의 상한 상향에 더해, 최초 신고자에게는 최대 10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같은 당 임미애 의원(비례)안은 아예 가축 소유자등의 귀책 사유가 없는 때에는 보상금을 감액하지 않도록 못박았다.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16일 공포

(서울=연합뉴스) 김세린 기자 = 정부가 공중방역수의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적정 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16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중방역수의사 수급 관리와 복무 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우선 농식품부 장관이 국방부 장관과 협의해 적정 인력 수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3년마다 근무 환경과 복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

보수와 수당의 지급 주체도 구분했다. 기본 보수는 농식품부가, 수당은 검역본부 등 배치기관이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배치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배치 인원을 감축하거나 배치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불성실 근무자에 대해서는 수당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해 복무 관리도 강화했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시행 전까지 실태조사 세부 방법 등 하위 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동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처우 개선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중방역수의사를 비롯한 가축방역 인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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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공고 제2026-241호] 2026년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공고결과 알림
담당부서	농림축산검역본부	작성자	안지원	20	2026-06-15
농림축산검역본부 공고 제2026-241호의 공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낙찰업체는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ㅇ 낙찰업체 : 주식회사 누리앤소방전기안전 제출서류 : 견적서 원본 1부, 4대보험 완납증명서 1부,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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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백신 첨단 플랫폼의 활용 전략, 민관학 논의의 장 열다
담당부서	농림축산검역본부	작성자	강병준	19	2026-06-16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최정록, 이하 ‘검역본부’)는 6월 11일⁓12일 이틀간 대전 인터시티 호텔에서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 8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구제역 등 차세대 동물 백신 기술의 연구개발 동향을 공유하고 산업 현장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2026 동물 백신 학술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은 2개 주제와 종합 토의로 진행되었으며, 먼저 첫 번째 주제는 ‘세계적 백신 플랫폼*의 연구개발 현황과 동물 백신 적용’으로 ①가축전염병 등급에 따른 플랫폼 적용 가능성, ②질병 유형에 따른 플랫폼 적용성, ③동물 질병에 있어서 미래 플랫폼의 방향성이 제시됐다. 세부적으로는 바이러스 벡터 백신, mRNA 백신, 융합단백질 기반 백신 등 차세대 백신 플랫폼이 향후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백신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로 소개되었다. * 백신 플랫폼: 항원 유전자 정보만 바꾸어 다양한 질병의 백신을 신속히 개발할 수 있는 공통 기반 기술 두 번째 주제에서는 ‘구제역 백신 국산화 연구 및 산업화’를 주제로 불활화 항원, 곤충세포 및 대장균 발현 시스템을 활용한 백신 개발 현황과 상업화 진행 상황이 공유되었다. 참석자들은 국내 구제역 백신 산업화 기반을 강화하고, 다양한 생산 플랫폼을 활용한 백신 개발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한국형 백신 플랫폼의 동물질병 적용 시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한 토의에서는 국내 동물질병 대응에 적합한 백신 플랫폼 구축 방향과 민·관·학 협력 확대 방안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 신속한 제품 상업화를 위한 허가제도 개선 노력, ▲ 국가 중심의 동물백신 연구에 있어 총괄 역할 수행 필요, ▲ 차세대 백신 개발을 위한 인공지능(AI) 백신 등을 포함한 축종별 다양한 백신 플랫폼 개발 연구 ▲ 학술토론회(심포지엄) 및 주제토론 등 백신 정보 교류 기능 강화 등에 대해 주요 논의하였다. 검역본부 김진형 동식물위생연구부장은 “이번 워크숍은 첨단 백신 플랫폼 기술을 동물질병 대응과 산업화에 접목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라고 하면서, “mRNA, 바이러스 벡터, 융합단백질 등 다양한 플랫폼 기술을 바탕으로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등 국내 동물 백신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 적용 가능한 백신 개발을 위해 민·관·학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2026년 동물 백신 학술 워크숍」 세부 일정 및 관련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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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폭염·폭우 대응 '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 전국 확대

155개 시·군에 구축…날씨·재해 등 정보 인터넷과 문자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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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농촌진흥청은 여름철 폭염·폭우 등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구축했다고 16일 밝혔다.

조기경보시스템은 농장 상황에 맞는 맞춤형 날씨와 작물 재해 예측 정보, 재해 대응 요령 등을 인터넷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제공하는 예측·예방 중심의 대응체계다.

농진청은 지난해 10월 농업기술센터가 있는 전국 155개 시·군에 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5만여개 농가를 대상으로 다양한 기상·재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4월부터는 각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 지방자치단체 농업 담당자가 재해 위험을 신속히 파악해 현장 지도에 나설 수 있도록 '전국 농업기상재해 관제(모니터링) 시스템'도 시범 구축했다.

이 시스템은 사방 30ｍ 단위로 나눈 기상재해 정보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약 189만 필지를 연계해 필지별 재해 위험 수준(정상·주의·경보)을 분석·예보한다.

현재는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등 4개 과수 작물을 대상으로 온도 관련 재해 위험 정보를 제공 중이며, 앞으로 식량·채소 작물 정보와 바람·강수 등 기상 상황을 추가 제공할 예정이다.

김이현 농진청 기후변화대응과장은 "이상기상의 일상화로 재해 예측 정보의 생산뿐만 아니라 신속한 현장 전파 및 활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농업인이 더 빠르고 정확한 재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고도화와 정보 제공 체계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제8회 아시아수의임상피부학회 성료..VSAVA 콩그레스와 함께 개최

한국·베트남·태국 등 아시아 수의사들 한자리에...2027년 학회는 중국에서 열릴 예정

2026년 제8차 아시아수의임상피부학회(ASVCD, 회장 강종일) 콩그레스가 6월 10~11일(수~목) 베트남 호찌민시 Saigon Exhibition and Convention Center(SECC)에서 열렸다.

이번 컨퍼런스는 베트남소동물수의사회(VSAVA, Vietnam Small Animal Veterinary Association, 회장 Diep Ngoc Truc) 제3차 콩그레스와 공동으로 진행됐으며, 우리나라와 베트남을 비롯해 태국, 중국, 인도 등 아시아 각국의 수의사와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수의임상피부학 분야의 최신 연구와 임상 경험을 공유했다. 10일에는 VSAVA 콩그레스, 11일에는 ASVCD 콩그레스가 이어졌다.

한국은 한국수의임상피부학회(KSVCD, 회장 강종일)를 중심으로 임상, 학계 인사가 대거 참가해 활발한 학술 교류와 네트워킹을 펼쳤다.

10일(수) 첫 번째 강연은 짐 베리(Jim Berry) WSAVA(세계소동물수의사회) 회장이 맡았다. 짐베리 회장은 반려동물의 삶의 질을 고려한 통합적 통증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 뒤를 이어 넬동물의료센터 이종협 원장이 소동물 관절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 발표했다. 넬동물의료센터는 2024년 VSAVA와 산학협력 및 국제 교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지속적으로 교류 중이다.

이번 제3회 VSAVA 콩그레스는 Petfair Vietnam 2026 박람회와 함께 개최됐다.

WSAVA 짐베리 회장, 한국수의임상피부학회(KSVCD) 강종일 회장, 농람대학교(Nong Lam University) LE Quang Thong 교수(전 VSAVA 회장), 건국대 수의대 박희명 교수 등은 VIP 투어를 통해 박람회 전시 부스들을 관람하고, 갈라디너 행사에 참가해 아시아 수의학 발전을 위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

짐베리 회장은 축사를 통해 국제 학술 교류의 중요성과 아시아 수의학 발전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11일(목)에는 제8차 ASVCD 콩그레스가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아시아수의임상피부학회(ASVCD) 및 한국수의임상피부학회(KSVCD) 회장인 강종일 박사는 환영사를 통해 “아시아는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동물의 건강과 복지, 수의학 발전이라는 공통된 목표 아래 함께 성장하고 있다”며 “이번 학술대회가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우정을 더욱 돈독히 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베트남소동물수의사회(VSAVA) Diep Ngoc Truc 회장은 양 단체 간 지속적인 학술 협력과 우호 증진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강종일 회장에게 기념패를 전달했다.

첫 번째 강연은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김용백 교수가 맡았다. 김 교수는 ‘Listening to the Skin: The Language of Cytology’를 주제로 피부 세포학의 기본 원리와 임상 적용법을 소개하며, 피부질환 진단 과정에서 세포학적 검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 박희명 교수는 ‘개와 고양이의 만성 외이염 치료’를 주제로 국소 치료와 전신 치료를 아우르는 최신 치료 전략을 전달했고, 용강동물병원 박원근 원장이 비디오 오토스코피(Video-otoscopy)를 활용한 난치성 외이염의 진단과 치료 사례를 발표해 관심을 받았다.

이외에도 베트남 농림대학교 LE Quang Thong 교수, 태국 출라롱꼰대학교 Chaiyot Tanrattana 교수 등이 발표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한국 수의사들이 실제 임상 현장에서 경험한 다양한 피부질환 증례를 공유했다.

▲Clinical Experiences and Translational Perspectives of PD-MSC-Based Combination Therapy in Pomeranian Alopecia X(강종일 회장) ▲Palliative CO2 Laser Canalization of External Auditory Canal Stenosis in a Geriatric Dog with Sepsis and Pheochromocytoma(24시센트럴동물메디컬센터 김효진 원장) ▲Psoriasiform lichenoid dermatitis in a Bichon Frise dog(편안한동물병원 고재윤 원장) ▲고양이에서 드물게 발생하는 구강 주위 아포크린선 선암종(apocrine adenocarcinoma) 증례(예은동물의료센터 이가원 고양이친화센터장 이가원) 발표가 진행됐다.

공식학술지 명칭 JVCD로 확정

ASVCD 디팩토전문의 추가 모집

아시아수의임상피부학회(ASVCD) 제8차 이사회도 진행됐다.

한국, 베트남, 중국, 인도, 태국 등 아시아 각국의 임원진과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학술지 창간, 전문의 제도 확대, 차기 학술대회 개최지 선정 등이 논의됐다.

ASVCD는 이 자리에서 공식 학술지 명칭을 JVCD(Journal of Veterinary Clinical Dermatology)로 최종 확정했다. JVCD는 아시아 지역 수의임상피부과 분야의 임상 경험과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학술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아시아수의임상피부학회 인정전문의(ASVCD 디팩토 전문의) 확대 방안도 논의됐다.

현재 ASVCD 디팩토전문의는 한국, 인도, 태국, 중국, 베트남, 대만 6개국에 총 14명이 있다. ASVCD는 올해 하반기 제3차 전문의 모집 공고를 통해 전문의를 추가 선정할 방침이다.

2027년 제9회 ASVCD 콩그레스 개최지는 중국으로 결정됐다.

강종일 ASVCD 회장은 “공식 학술지 구축과 전문의 제도 확대는 ASVCD가 단순한 학술 모임을 넘어 국제 학술단체로 성장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며 “아시아 각국의 수의피부과 전문가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학술 플랫폼을 구축하고, 국제 수준의 교육 및 전문의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어 “ASVCD는 앞으로도 아시아 각국의 수의사들이 자유롭게 학술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언어와 국경을 넘어 함께 배우고 발전하는 진정한 아시아 수의학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표] 오늘 유럽ㆍ미국 경제지표와 일정

6월 16일 (화요일)
1. 유럽 경제지표 및 연설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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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 유로존 6월 유럽경제연구센터(ZEW) 경기전망지수
▲1800 독일 6월 ZEW 경기동향지수
▲2210 유로존 필립 레인 유럽중앙은행(ECB) 수석 이코노미스트 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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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경제지표 및 연설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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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1일차
▲2115 미국 오토매틱데이터프로세싱(ADP) 주간 고용 변화
▲2130 미국 5월 수출입물가지수
▲2130 미국 5월 건축승인·주택착공
▲2155 미국 6월 레드북
▲2300 미국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연은) 'GDPnow' (2분기)
▲0200(17일) 미국 국채 20년물 입찰
▲0530 미국 미국석유협회(API) 주간 원유 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