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조용히 살려다...그래도 fact는 알고 가는게 맞는거 같아서 몇글자 끄적입니다.
우리 동네에 자산 1000억 되는 김씨 할아버지가 계세요.근데 자식에게 상속이나 증여하려 하니 방법이 없다고 한탄하다 좋은 방법을 생각해 냅니다.
아들 김아무개가 시가20억 아파트 한채 있으니 이걸 1000억에 매수하는 겁니다.내가 내재산 마음데로 하는건데 라고 주장하겠지만..우찌 될까요?
당연히 특수관계인간 거래에다 누가봐도 편법증여이니 위법이에요.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겠죠.
마찬가지로 김씨 할아버지를 서정진,김아무개가 서진석 아파트를 애나그램으로 생각해 보죠.비슷하지 않나요?누가봐도 사익편취 행위입니다.
대기업들은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를 위한 법률(일명 공정거래법)로 제제를 더 강하게 받습니다.여기 제 47조 제1항 제3호를 보시면 특수관계인이 유가증권을 싸게 매수할 수 있게 하거나 비싸게 매도할 수 있게 기회를 주는거 모두 사익편취로 규정하고 있어요.즉 일부 분들이 생각하시는 애나그램을 셀트리온이 비싸게 산다? 이건 말도안되는 소리인거죠.이 방법이 되었다면 재벌 중 누가 상속세 걱정을 할까요? 재용이형도 개인회사하나 차려서 삼전에 20조에 넘기고 말죠.20조가 삼전에게 큰 돈은 아니잖아요.그럼 상속세 내고도 돈이 남을 텐데...이런 방법은 요새는 불가입니다.
그리고 애나그램이 대규모기업 집단 공시에 들어간 건 오히려 크게 나쁜 짓은 못하겠네라고 보는게 맞습니다.저 리스트에 들어가면 공정위에서 알아서 매의눈으로 감시해 줍니다.승계를 위해 나쁜 짓 하려면 특수관계인 지분율을 20%미만으로 낮추든가,해외에 회사를 세워서 저 리스트에 드는 거 자체를 피했겠죠 굳이 나쁜 짓 하려는데 남들 주목 받으며 하려할까요?전 관종이 아니라서 몰래 할 듯..
p.s>올해초부터 강남에 아퍼트가 많이올라 100억 이상 부동산있으면 가족회사 설립해서 넘기는게 유행이라고 하던데 애나그램도 딱 그정도 아닐지..(높은 지분율 보면..이건 망고 제 생각임.전 서진석이 아니에요)
ㅋㅋㅋ 이글로 욕 좀 먹을 듯 한데..믿던지 말던진 알아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