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일 한돈협회는 경상북도 고령군 해지음 회의실에서 '제1차 방역제도 개선반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 / 이명화 기자)
그동안 축산 현장에서 제도 개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돈사 전실 설치 기준'에 대해 방역의 실효성과 농가 현실을 반영해 규제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이기홍)는 지난 7월 3일 경상북도 고령군 해지음 회의실에서 '제1차 방역제도 개선반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기홍 회장을 비롯해 김지호 농림축산식품부 서기관, 김정훈 사무관, 김계희 검역본부 사무관, 신일식 유로하우징 대표, 임창원 도드람동물병원 원장, 이동원 고령군청 축산정책과 가축방역팀장 등 민·관·학 합동 방역대책위원회가 모여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방역제도 개선반의 첫 회의인 만큼 다양한 제도에 대한 개선안이 대거 제기됐다. 특히 ASF 등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해 의무화된 축사 내 '전실' 현행 법령이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어 농가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방역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회의에 참석한 민·관·학 합동 방역대책위원회 방역제도 개선반과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 / 이명화 기자)
한돈협회 측은 현행 '실내와 연결된 공간' 규정이 농가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내 양돈장은 소규모 동 수십개가 밀집한 구조가 많은데 동마다 전실을 건물 내부나 복도에 억지로 설치할 경우 돈사 내부의 냄새와 오염된 공기가 전실로 유입되어 위생 관리가 더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이에 협회는 출입구가 다수인 경우 전실을 '주출입구'에만 설치하고, 건폐율 문제를 해소하고자 '밀폐공간'을 전실로 인정해 출입구 근처에 조립식 밀폐공간형 전실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현장에서는 건폐율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로 꼽혔다. 신일식 유로하우징 대표는 "전실을 이동식 건축물 형태로 외부에 따로 두면 건축법상 문제가 없지만 규정에 맞춰 고정식 공간으로 설치하려면 건폐율 제한에 걸려 불법 증축 처분을 받거나 지자체 허가를 받지 못해 농가가 범법자로 내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간 개념 아닌 오염·청정 지역 분리 방역 초점
아울러 전실이라는 물리적 공간 자체보다 오염 구역과 청정 구역을 확실히 분리하는 방역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임창원 도드람동물병원 원장은 "전실의 본질적인 기능은 건물의 형태가 아니라 오염 물질의 유입을 차단하는 '동선의 분리'와 '장화 교체'에 있다"며 "농가가 현실적으로 지키지 못할 과도한 규제보다는 실질적인 동선 분리 기능에 초점을 맞춘 효율적인 프로그램으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동원 고령군청 축산정책과 가축방역팀장은 "과거 방역 개념이 부재했을 때 만들어진 규정인 만큼 이제는 농가의 높아진 방역 의식을 신뢰하고 구체적인 방법은 농가에 자율성을 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지호 농식품부 서기관은 "현행 규정이 다소 엄격해 현장 혼란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법적 기준은 명확히 두되 현장 방역관이 농장 구조를 판단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하는 등 탁상행정이 아닌 현실적인 가이드라인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도간 돼지 및 분뇨 반출입 금지에 대한 보상 △가축전염병 농가 분뇨처리 지원 △외부 울타리에 농장 인력의 긴급 대피용 쪽문 및 소방차 진입용 부출입구 설치 허용 △살처분보상금 감액 기준 하향 조정 △방역대 범위 설정(사육돼지 발생 시 현행 10km→300m / 야생멧돼지 발생 시 반경 10km→없음) 개정 △이동제한 기준 환화 등 ASF 관련 방역제도 개선안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는 당장 결론을 내리기보다 제기된 현장의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올해 '15대 방역 과제' 및 SOP 개정 절차에 포함해 논의를 지속해서 이어가기로 했다. 농가 재산을 보호하면서도 법적 현실성을 갖춘 '현장 맞춤형 방역 제도'가 도출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상진축산, 첨단 ICT 모범사례 제시… "자발적 방역 위해 인허가 완화해야"
▲ 상진축산 이상진 대표가 신축 돈사 허가 및 신고 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 이명화 기자)
한편 이날 행사에는 이상진 상진축산 대표가 30년 이상 된 노후 톱밥 돈사를 철거하고 총 사업비 약 80억원(정부 지원 포함)을 투입해 첨단 ICT 장비와 현대식 분뇨·냄새 처리 시스템을 갖춘 신축 모돈장의 건립 및 운영 사례를 발표했다.
상진축산은 첨단 ICT 장비로 엠트리센의 딥아이즈·딥스캔·딥패드와 리츠의 3D 사료빈 관리 시스템을 적용했으며, 다중 울타리와 터널 소독기 등을 설치해 방역을 강화했다.
이상진 대표는 "터널식 차량 소독기나 가설 건축물 등이 현행법상 고정 건축물로 분류돼 건폐율 등 인허가 규제에 막히는 경우가 많은데, 농가에서 자발적으로 고도화된 방역 시설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 독일산 돼지고기 수입 재개되나?
독일·중국, 지역화 협정 추진 위한 후속 절차 마련
# 중국 전문가단 독일 방문 합의… ASF 방역조치 현장 확인 예정
▲ 알로이스 라이너 연방 장관과 쑨메이쥔 장관 (사진 / BMLEH)
중국과 독일이 축산물 지역화(regionalization) 협정 체결을 위한 후속 절차에 합의하면서 독일산 돼지고기의 중국 시장 재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독일 연방농업부에 따르면 알로이스 라이너 농업장관은 중국 방문 기간 장주 농업농촌부장, 쑨메이쥔 해관총서장과 회담을 갖고 농업·식품 분야 협력 강화와 독일 기업의 시장 기회 확대, 독일산 육류의 중국 시장 재개방 협상 등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회담에서 지역화 협정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후속 절차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장 부장은 중국 전문가단의 독일 방문 요청을 수락했다.
중국 전문가단은 가까운 시일 내 독일을 방문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을 포함한 동물질병 방역조치를 현장에서 확인할 예정이다. 독일 측은 이번 방문이 지역화 협정 추진을 위한 중요한 전제 조건이라고 밝혔다.
(마닐라 불레틴 파일 사진)
농무부(DA)는 내년 예산을 단 2% 증액으로 확보해 장기적인 식량 안보를 더욱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국가의 재정 여력이 더 빠듯한 상황에서 이 금액은 여전히 줄어들 수 있다.
농업부 장관 프란시스코 티우 로렐은 DA가 2027년 국가 예산에서 약 2,200억 파동 확보를 희망하고 있으며, 이 예산은 사상 최고치인 7조 2조 유산으로 제안되었다고 밝혔다.
내년 제안된 DA 예산은 올해 6.79조 ₱조 국가 지출 하에서 현재 예산인 2,157억 ₱보다 약 43억 파동 더 많습니다.
하지만 티우 로렐은 예산관리부(DBM)가 설정한 상한선 때문에 DA가 제안한 예산이 결국 4분의 1 이상 삭감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2200억을 요청했는데, 그게 우리의 바람이었지만, 상한선이 약 ₱1600억 파동으로 정해졌어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라고 지방검사 국장이 지난주 기자들에게 말했다.
6월 25일자 국가예산 메모 제150호에 따르면, DBM은 2027년 지출 계획이 지방정부 단위(LGU)에 대한 국가 세금 배분(NTA), 이자 지급(IP), 새로 제정된 법률, 반복적인 의무 지출과 같은 자동 예산에 의해 제약받는 "매우 좁은 재정 공간"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중동에서 지속되는 분쟁의 영향과 지난해 수십억 페소 규모의 홍수 통제 부패 스캔들로 인해 국가의 거시경제 기본은 더욱 부담을 받고 있다.
이에 티우 로렐은 DBM이 DA의 농산-시장 도로(FMR) 프로그램에 대해 약 ₱160억 ₱16억 파운드의 예산 상한선을 설정했으며, 이는 제안된 320억에서 330억 ₱33억 사이에서 절반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그는 원래 기관의 배정 자금과 분리될 예정이었던 200억 파운드 규모의 동물 경쟁력 향상 기금(AnCEF)이 이후 제안된 예산에 통합되었다고 덧붙였다.
"그래서 그게 우리 예산에서 다른 물건에 쓸 수 있었던 부분을 차지하게 됐어. 기존 할당량보다 더 많이 되길 바랐습니다."라고 티우 로렐이 말했습니다.
내년 DA의 예산이 약 ₱1600억 또는 ₱220억에 이르든 간에 티우 로렐은 농업 부문의 연간 지출 계획에 훨씬 못 미친다고 말했다.
식량 안보로 가는 길을 가속화하기 위해, DA 수장은 농업 생산성을 강화하기 위해 최소 5년간 연간 최소 5천억 파동을 지원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연간 5조 페소 규모의 예산은 두 행정부에 걸쳐 이어지며, 수년간의 투자 부족을 되돌리고 지역 농업의 지속적인 구조적 약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결국 재정 공간과 우리가 가진 돈의 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진 것들로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라고 티우 로렐이 말했습니다.
[영상] 태풍에 중국 남부 피해 속출…"20년만 가장 심각한 홍수"
https://youtu.be/2j9dmQC_aMs]
(서울=연합뉴스) 제10호 태풍 '마이삭'이 중국 남부와 베트남을 강타하면서 도시가 물바다가 되고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곳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마이삭은 지난 3일 중국 남부 하이난을 강타해 항공편, 철도, 페리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이후 마이삭은 북서쪽으로 방향을 틀어 4일 밤 베트남 꽝닌성에 재상륙한 후 북상하면서 중국 광시좡족자치구에 홍수와 강풍 피해를 발생시켰고, 이후 내륙으로 이동하며 열대저압부로 약화했지만, 중국 남부 지역이 피해를 봤습니다.
중국중앙TV(CCTV)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광시좡족자치구 팡청강시에서는 폭우로 강물이 범람해 차량이 지붕까지 물에 잠겼고, 구조대원들은 고무보트를 이용해 고립된 주민들을 구조했습니다.
중국신문사(CNS)에 따르면 팡청강시 주민들은 "20년 만에 가장 심각한 홍수"라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임동근 황성욱
영상: 로이터·사이트 CCTV·X @Arab_Storms·@VietNewsGateway·@skynewsagra·@yangyubin1998·@CGTNEurope·@irene_makarenko·@skynewsagra

![(원주=연합뉴스) 10일 강원 원주시 원주천 일원에서 농협 강원본부와 원주축산농협 관계자들이 고병원성 조유인플루엔자(AI) 차단을 위한 방역 소독을 진행하고 있다. 2026.2.10 [농협 강원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yangdoo@yna.co.kr](https://img2.yna.co.kr/photo/yna/YH/2026/02/10/PYH2026021016660006200_P4.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