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시장에서 코스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추진하고 설계한 주체는 금융위원회와 정부(재정경제부)이며, 실무적인 상장·운용 제도를 정비한 곳은 한국거래소입니다.
정책적 결정과 관련하여 최근 국회 등에서 논의된 주요 관련 책임자 및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요 도입 추진 및 설계 주체
금융위원회: 해외 시장(미국·홍콩 등)과의 규제 차이를 해소하고 '서학개미'의 해외 투자 수요(달러 자금 유출)를 국내로 유도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제도 도입을 주도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 등에 출석하여 "외환시장과 자본시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외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 해당 상품 도입을 추진했다"고 직접 정책적 배경을 설명하고 도입 사실을 밝혔습니다.
한국거래소 및 금융감독원: 금융위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을 정비하고 증권신고서 및 상장 심사를 설계·집행했습니다.
2. 최근 동향 및 규제 검토 주체
2026년 5월 27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실제 출시된 이후, 코스피 시장의 변동성이 과도하게 커지면서 도입 추진에 대한 책임론과 규제 강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에 대해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다"며 강력한 후회와 반성의 뜻을 밝히고, 가계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별도의 안전조치 및 규제 강화를 검토 중입니다.
정치권 (국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상품 출시 이후 코스피 시장 안정화 조치 횟수가 확 늘어났다"며 투자자 보호장치 부실을 지적했고, 안철수 의원은 "정책적으로 완전히 실패한 상품이므로 상장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