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배영경 최평천 김지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1일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 "위법사항에 관해 투명하고 신속하게 제재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홈플러스 회생 관련 정무위원회 간담회에 출석해 그간 금감원이 진행한 제재절차를 설명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달 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 MBK파트너스에 '직무정지'를 포함한 중징계를 결정했다. MBK에 자본시장법상 불건전영업행위 및 내부통제 의무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본 것으로 전해진다. MBK가 홈플러스 인수를 위해 세운 특수목적법인(SPC)를 통해 RCPS(상환전환우선주) 조건을 홈플러스에 유리하게 변경해 상환권을 포기했고,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 등 투자자(LP)의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낮춰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 걸로 보인다.
또 이 원장은 "금감원은 입점업체 근로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홈플러스 전단채 투자 피해와 관련해서도 "불완전판매 관련 조사는 사실상 끝난 상태"라며 "구제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는 이번 사안을 엄중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고, 법원 회생절차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관계기관과 함께 민생경제 영향 최소화 등 필요한 지원방안을 지속해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그간 협력업체 금융지원 7천682건, 총 5조1천300억원어치가 지원됐다.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보증 제공 등으로도 총 4천400억원 이상의 유동성이 지원된 상태다.
그는 메리츠금융그룹이 MBK파트너스 연대 보증을 조건으로 합의한 긴급운영자금(DIP) 2천억원 활용 방안은 법원이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이해관계자간 합의를 거쳐 경영정상화에 쓰인다는 큰 원칙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DIP 자금이 최우선 변제권을 지녀 대주주 책임 분담이 미흡한 게 아니냐는 지적엔 "금융위와 협의해 회생법원에 DIP 채권은 (우선 변제 대상인) 공익채권에서 제외하는 방향을 정부의견으로 전달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경남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으로 사육이 중단된 창녕, 의령, 합천, 산청 등 도내 양돈농장 5곳의 재입식을 검토한다. 60일 간에 걸친 입식시험과 철저한 사전 방역점검 등을 거쳐 안전성이 확인되면 순차적으로 재입식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창녕과 의령 발생농장은 2차 점검을 완료하고, 시험가축을 입식해 60일 간의 입식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다행히 임상검사와 정밀검사 결과 현재까지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합천과 산청 발생농장은 농장 내 분뇨처리 등 재입식을 위한 사전 준비와 방역점검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입식시험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농장의 오염원 제거와 방역시설 보완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한 뒤, 시험가축을 제한적으로 입식해 60일 동안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다.
입식시험 기간에는 임상검사, 정밀검사, 환경검사 등을 통해 농장 내 바이러스 잔존 여부와 방역상황을 점검한다.
경남도는 재입식에 앞서 농가가 청소·세척·소독, 분뇨 제거, 종사자 교육, 울타리 등 방역시설 보완을 완료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후 두 차례의 방역점검과 환경검사를 실시한다.
점검 결과 이상이 없는 농장에 한해 입식시험을 진행하고, 60일간의 입식시험을 거쳐 안전성이 확인되면 재입식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창근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현재 도내 ASF 발생농장은 입식시험과 사전 방역점검 등 단계별 재입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60일간의 입식시험과 임상·정밀·환경검사를 철저히 실시해 안전성이 확인된 농장부터 순차적으로 재입식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농장 내 오염원 제거와 차단방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양돈농가에서는 축사 내외부 소독, 외부인과 차량 출입통제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경남도는 앞으로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농장에 대한 단계별 방역점검과 입식시험 관리를 지속하는 한편, 양돈농장과 축산차량, 축산관련 시설에 대한 소독과 점검을 강화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