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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외]우리나라 보유세는 정말 낮은 걸까?
  • 26/07/24 07:16
  • 조회 1644
rhwlaud 자기 소개가 없습니다.
아...전 정치적으론 정확히 중도임.근데 요새 반체제 인사가 되가는 거 같네요.

오늘 할 이야기는 제목처럼 보유세입니다.
주식싸이트에서 보유세 이야기를 하는게 웃긴 거 같긴한데...그래도 해당되시는 분들이 많으니 생각한번 해보죠.

우선 어느날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우리나라 보유세가 oecd 평균 보유세 보다 많이 낮다라며 아래와 같은 수치를 들고 오셨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 등에 따르면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2023년 기준 0.15%다. 미국(0.83%), 영국(0.72%), 일본(0.49%) 등보다 낮다. 다만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까지 합해서 보면 한국의 세금 부담이 그리 낮지 않다는 주장도 나온다.(이때 기사 찾아보면 oecd 평균 실효세율 0.33이라고 나와요)

우리나라 보유세는 재산세,종부세,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로 이뤄어져 있습니다.1주택인 경우만 따져볼까 합니다.공시지가는 시가에 70%로 통밥때리고,재산세+종부세 계산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럼 공시지가 10억,13억,50억 일때(시세로는 13억,18억,71억정도)를 생각해 볼까 합니다.(종부세 없는 경우,막 종부세 내는 경우,종부세 영향을 충분히 받는 경우로 산정,감액은 고려하지 않음)

공시지가 10억일 경우(시가 13억)
토탈 보유세는 203만원 정도입니다(실효세율 0.15)

공시지가 13억일 경우(시가 18억)
토탈 보유세는 310만원 정도입니다(실효세율 0.16)

공시지가 50억일 경우(시가 71억)
토탈 보유세는 3,663만원 정도입니다(실효세율 0.51)

뭐가 보이세요? 종부세가 없으면 보유세가 oecd에서 말한 우리나라 실효세율과 유사하죠?

근데 종부세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서 실효세율이 올라가고, 충분히 영향을 받는 시가 71억의 경우 oecd 평균 보유세라던 0.33 보다 훨씬 높습니다.

전형적인 평균의 함정입니다.대다수가 실효세율 0.15보다 낮은 보유세를 부담하니 평균 점수가 낮은 겁니다.이미 종부세 부담하는 구간은 선진국 평균 수준은 될거구요

소득세 역시 마찬가지죠.우리나라 23년기준으로
33%는 소득세가 없는 면세자입니다.그러니 소득세 실효세율은 oecd 최하급이죠.

그런데 이상황에서 초고가 주택에 보유세를 더 인상하겠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평균을 올릴려면 낮은 재산세를 손대서 올리는게 맞을 겁니다.근데 그러면 조세저항에 난리가 나겠죠.그러니 이미 oecd보다 많은 부담하고 있는 최상위층에 독박을 쒸우겠다로 보입니다.참 신박한 세상이 되가는 거 같습니다.

P.s>전 정부가 집값을 잡고 싶은 건지...쓰고 싶은 세수가 많아서 돈이 더 필요한 건지 모르겠습니다.집값을 잡고 싶으면 공급을 건드리는게 맞겠죠.

아 이거보고 미국보단 많이 싸지 않느냐? 이러실 수도 있습니다.근데 미국에선 보유세 많이 내면 소득세에서 공제를 해줍니다.또 제네는 징벌적 과세인 종부세가 없죠 우리나라는 소득세는 소득세데로 보유세는 보유세데로 나가구요.oecd 수준과 비교하려면 상속세,소득세,양도세도 손 봐야 하는거 아닌지...
어제 토론에 시가 10억에 실효세율 1%는 되야 한다는 주장도 하시던데..솔직히 감짝 놀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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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935226/07/24 07:27 2
조세제도를 잘못 운영해 옴. 20-30년 전부터 선진국처럼 단일세로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인하하거나 없애야 하는데(보유하면 세금 내라 거래는 자유롭게 하자) 보유세는 낮고 거래세 즉 취득세 양도소득세는 매우 높음.팔지 못하는 구조 세제가 이상하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어느 정권에서도 개혁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노무현시절 이정우 교수가 할려고 했는데 기득권 반대로 실패로 돌아감. https://msearch.shopping.naver.com/book/catalog/36543137636?fromwhere=people
답글rhwlaud26/07/24 07:30 3좋아요신고
이 말씀 동감합니다.자기 옆집으로 이사가는데 몇억이 필요한 나라는 아니죠
답글ml935226/07/24 08:05 2좋아요신고
저도 노무현시절 이걸 믿고 아파트2채 갖고 있다가 팔고 이명박시절 큰 평수 하나로 다시 구입.이후 정부 정책을 믿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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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성취26/07/24 08:58 5
어떤 내용으로 발표되는지 지켜보지요 정부가 모를까요? 세금과 집값 관계를 모르면 무능 목적은 세수 확보와 지지율(?) 때문으로 보이지 않나요? 전세계 유일한 종부세는 정치적 논리 배제하면 당연 위헌 입니다. 이러면 집값 더 상승하고, 의도와는 반대로 부자만의 세상이 됩니다, 돈 없는 서민은 거래세, 보유세에 등골 빠지고, 퇴직자나 저 소득자는 시골로 가야 하고 셀러리맨은 월세,전세 폭등으로 점점 어려워지고, 젊은이들 주택 소유도 어려워집니다
답글ml935226/07/24 09:59 4좋아요신고
전부가 그렇다는것 물타기 입니다. 1가구1주택 12억 이하 실거주자는 피해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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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zzact26/07/24 09:07 3
보유세 높히는거 반대하는건 그냥 전형적인 집으로 돈 벌려는 그냥 우리나라 좀먹는 새끼들임
답글rhwlaud26/07/24 09:11 3좋아요신고
에휴...내년에 보시죠..집값 어떻게 되나...1주택자 대다수는 그냥 살고 있는데 집이 오른 케이스 입니다.부동산으로 돈 벌기 양도세 때문에 생각처럼 쉽지 않아요
답글pizzact26/07/24 09:13 3좋아요신고
전 집값이 오르면 우리나라 더 이상 미래 없고 집값 잡히면 그나마 가능성 있다고 봅니다. 딱 부산(관광 이슈)빼고 지방은 이제 죽는겁니다. 이런식으로 가면.
답글rhwlaud26/07/24 09:31 1좋아요신고
저도 이 말씀에 공감합니다.집값은 평행하게 혹은 살짝 우상형으로 가야 합니다.집값 떨어뜨릴려면 새집인데 싼 아파트가 들어오면 됩니다.보유세?? 필요 없어요.시가 50억인데 옆에 40억 단지 들어오면 저라면 40억 짜리로 갑니다그다음에 또 38억 들어오면 더 싸지겠죠.근데 문제는 재건축,재개발이 없잖아요.가뜩이나 한정판에 돈많이 버는 사람은 계속 생겨서 수요가 느니 계속 오르는 거죠
답글pizzact26/07/24 09:38 1좋아요신고
그래서 서울은 어차피 땅도 없고, 재개발/재건축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이권도 너무 겹치고, 결국 주요 대기업들 본사나 아니면 최소한 공장이라도 지방으로 넓게 분포시키고 혜택을 줘야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소득 늘어나서 싼 땅에 아파트들 올리고 등등 공급을 서울에 늘리면 더 답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