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전 정치적으론 정확히 중도임.근데 요새 반체제 인사가 되가는 거 같네요.
오늘 할 이야기는 제목처럼 보유세입니다.
주식싸이트에서 보유세 이야기를 하는게 웃긴 거 같긴한데...그래도 해당되시는 분들이 많으니 생각한번 해보죠.
우선 어느날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우리나라 보유세가 oecd 평균 보유세 보다 많이 낮다라며 아래와 같은 수치를 들고 오셨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 등에 따르면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2023년 기준 0.15%다. 미국(0.83%), 영국(0.72%), 일본(0.49%) 등보다 낮다. 다만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까지 합해서 보면 한국의 세금 부담이 그리 낮지 않다는 주장도 나온다.(이때 기사 찾아보면 oecd 평균 실효세율 0.33이라고 나와요)
우리나라 보유세는 재산세,종부세,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로 이뤄어져 있습니다.1주택인 경우만 따져볼까 합니다.공시지가는 시가에 70%로 통밥때리고,재산세+종부세 계산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럼 공시지가 10억,13억,50억 일때(시세로는 13억,18억,71억정도)를 생각해 볼까 합니다.(종부세 없는 경우,막 종부세 내는 경우,종부세 영향을 충분히 받는 경우로 산정,감액은 고려하지 않음)
공시지가 10억일 경우(시가 13억)
토탈 보유세는 203만원 정도입니다(실효세율 0.15)
공시지가 13억일 경우(시가 18억)
토탈 보유세는 310만원 정도입니다(실효세율 0.16)
공시지가 50억일 경우(시가 71억)
토탈 보유세는 3,663만원 정도입니다(실효세율 0.51)
뭐가 보이세요? 종부세가 없으면 보유세가 oecd에서 말한 우리나라 실효세율과 유사하죠?
근데 종부세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서 실효세율이 올라가고, 충분히 영향을 받는 시가 71억의 경우 oecd 평균 보유세라던 0.33 보다 훨씬 높습니다.
전형적인 평균의 함정입니다.대다수가 실효세율 0.15보다 낮은 보유세를 부담하니 평균 점수가 낮은 겁니다.이미 종부세 부담하는 구간은 선진국 평균 수준은 될거구요
소득세 역시 마찬가지죠.우리나라 23년기준으로
33%는 소득세가 없는 면세자입니다.그러니 소득세 실효세율은 oecd 최하급이죠.
그런데 이상황에서 초고가 주택에 보유세를 더 인상하겠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평균을 올릴려면 낮은 재산세를 손대서 올리는게 맞을 겁니다.근데 그러면 조세저항에 난리가 나겠죠.그러니 이미 oecd보다 많은 부담하고 있는 최상위층에 독박을 쒸우겠다로 보입니다.참 신박한 세상이 되가는 거 같습니다.
P.s>전 정부가 집값을 잡고 싶은 건지...쓰고 싶은 세수가 많아서 돈이 더 필요한 건지 모르겠습니다.집값을 잡고 싶으면 공급을 건드리는게 맞겠죠.
아 이거보고 미국보단 많이 싸지 않느냐? 이러실 수도 있습니다.근데 미국에선 보유세 많이 내면 소득세에서 공제를 해줍니다.또 제네는 징벌적 과세인 종부세가 없죠 우리나라는 소득세는 소득세데로 보유세는 보유세데로 나가구요.oecd 수준과 비교하려면 상속세,소득세,양도세도 손 봐야 하는거 아닌지...
어제 토론에 시가 10억에 실효세율 1%는 되야 한다는 주장도 하시던데..솔직히 감짝 놀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