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개정안 마련…중대 피해 초래시 징역 12년

베트남이 품질 기준에 미달하는 축산사료의 생산·유통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에 나섰다. 베트남 공안부는 관련 범죄를 새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축산사료를 비롯한 농업 투입재의 품질관리를 강화해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 기반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 품질기준을 충족한 가금사료

개정안에 따르면 생산·영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제품의 주성분 함량과 영양성분, 기술적 특성이 공표 기준이나 표시사항의 70% 이하라는 사실을 알고도 유통할 경우 형사책임을 부과받을 수 있다.
위반 정도에 따라 벌금형, 비구금 교정형, 징역형 등을 차등 적용하며, 특히 중대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최고 징역 12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직위 수행 금지, 영업·직업 활동 금지, 재산 몰수 등의 추가 제재도 적용,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베트남 공안부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식품과 축산사료 분야의 품질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산·유통 단계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축산사료의 품질 기준 준수를 산업 전반에 정착시켜 축산물의 안전성과 시장 신뢰도를 높이는 한편,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과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 기반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장 의견 반영 수의행정 개선

베트남 정부가 축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수의 행정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베트남 재무부는 최근 베트남 토끼축산협회가 건의한 동물 도축검사 수수료 조정과 관련, 해당 법령에 따른 제도 개정 절차를 명확히 했다.
수수료의 징수 기준과 산정 단위를 개정하는 권한은 재무부에 있지만, 실제 개정은 농업환경부의 공식 제안을 바탕으로 추진된다는 설명이다.

재무부는 ‘수수료 및 부담금법’에 따라 수수료 수준을 정할 때 검사 업무에 필요한 비용뿐만 아니라 국가의 사회·경제 발전 방향과 축산 현장의 부담 능력, 제도 운영의 공정성·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수의 업무 관련 수수료 체계는 당시 농업농촌개발부(현 농업환경부)의 제안을 바탕으로 마련된 재무부 시행규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앞으로 제도 개정이 필요할 경우 농업환경부가 축산업계의 의견을 검토·종합하고 수수료 징수 계획안을 마련해 재무부에 제출하게 된다. 재무부는 이를 토대로 시행규칙의 개정·보완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최대 축산거점 동나이시, 투자유치 확대

사료가격 안정과 첨단 축산기술 도입을 기반으로 베트남 최대 축산거점인 동나이시가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전국 최대 규모의 축산 집산지라는 지역적 강점을 살려 사육 규모 확대와 산업 고도화를 함께 추진하며 베트남 축산업 성장을 이끄는 핵심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동나이시의 한 양계장 

최근 세계 사료 원료 가격과 해상운송·물류비가 안정되면서 축산사료 가격도 하락해 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사료비 절감은 농가의 재입식과 사육 규모 확대를 촉진하고 생산성과 경영 안정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동나이는 생물안전 축산을 중심으로 축사 위생과 소독, 사료·음수 및 분뇨 관리 등 예방 중심의 사양관리 체계를 강화하며 안정적인 생산과 축산물 품질 향상에 힘을 쏟고 있다. 동나이시는 앞으로 고품질·첨단기술 축산 투자 유치를 확대하고, 과학기술과 디지털 전환을 생산부터 가공·유통까지 이어지는 가치사슬 전반에 접목할 계획이다.
디지털 기반 생산관리와 이력추적 체계를 고도화해 생산비 절감과 경영 효율 향상, 축산물 원산지 정보의 투명성 확보를 추진한다. 아울러 친환경 생산과 식품안전을 강화해 내수시장 대응력을 높이고 수출 경쟁력을 갖춘 현대적이고 지속가능한 축산거점으로 도약한다는 방침이다.

                                                                           <제공 : 건국대-KOICA 베트남 축산고등교육사업단>

ASF 방역대 대폭 축소 현실화

민관학 방역대책협의회 ‘SOP 개정안’ 막바지 논의
필요시 ‘예찰지역’ 적용·멧돼지도 ‘반경 5km’로 축소
출하시 채혈검사 ‘혈액탱크’ 검사 대체 등도 공감대

 

 

민 · 관 · 학 합동으로 마련되고 있는 ASF 긴급행동지침(SOP) 개정안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야생멧돼지를 포함한 ASF 방역대가 대폭 축소되고 이동제한 지역내 돼지 출하를 위한 전두수 검사가 도축장 혈액탱크 검사로 대체되는 등 필요 이상의 과도한 규제로 지목돼 왔던 방역 규제들이 대거 현실화 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대한한돈협회는 지난 7월31일 서울 서초동 제2축산회관에서 ‘민 · 관 · 학 합동 방역대책위원회’의 제2차 방역제도개선반 회의를 갖고 그동안 마련해 왔던 ASF SOP 개정안에 대한 막바지 정리 작업에 나섰다.

방역제도개선반은 지난 7년간 ASF를 경험하고, 현장 방역체계도 크게 향상된 국내 현실을 고려, SOP와 관계 법령 등 ASF 방역제도에 대해 백지상태에서 전면 손질한다는 방침 아래 지난 7월부터 각계에 대한 의견수렴과 협의를 거듭해 왔다.

한돈협회 이기홍 회장과 농식품부 김정주 구제역방역과장 주재하에 열린 이날 회의에서 정부, 유관기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학계, 생산자 · 수의사 단체, 농가, 산업계 전문가 등 참석자들은 개정안 초안에 대한 각계 의견과 관련, 다양한 시각에서 방역적 안전성과 현실성 여부 등을 집중 논의했다.

그 결과 ASF SOP 15개 항목의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되,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과학적 근거 등 추가 논의를 통해 개정안을 확정, 정부 내부 검토를 거쳐 행정 절차에 돌입키로 했다.

김정주 과장은 “방역 효과를 높이면서도, 현장의 불편함을 줄일 수 있도록 SOP 개정에 이어 관계 법령의 보완도 추진할 예정”이라며 “전실 등 지적이 끊이지 않아온 ‘강화된 방역시설’ 관련 기준에 대해서도 현실적 개선에 나서되, 관리와 책임을 농가에게 맡기는 방향으로 손질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한돈협회 이기홍 회장은 “방역을 위한 방역이 아닌, 산업을 위한 방역을 위해 현장에서 답을 찾고 있는 정부의 의지와 노력은 한돈산업 발전에 또 다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검역본부, 축산농가 진드기 예방수칙 강조

SFTS 등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위해 야외 작업 시 각별한 주의 당부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최정록)가 여름철 기온 상승으로 참진드기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축사와 초지 주변에서 작업하는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등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국내에는 작은소참진드기를 비롯한 다양한 참진드기가 숲과 풀밭 등 야외 환경에 서식하고 있으며, 이들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뿐 아니라 라임병, 아나플라즈마증, 바베시아증 등 다양한 세균성·원충성 감염병의 병원체를 매개할 수 있다.

SFTS는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대표적인 인수공통감염병이다. 감염 시 고열과 오한, 근육통, 구토·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중증으로 진행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현재까지 상용화된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4년까지 국내에서는 SFTS 환자 2천65명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381명이 사망해 치명률은 18.5%를 기록했다.

검역본부는 축사 주변이 초지나 풀숲과 인접한 경우가 많아 진드기 서식 환경이 조성되기 쉬운 만큼 축산농가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작업 전에는 긴 소매 작업복과 장화를 착용하고 소매와 바짓단을 여며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한편, 진드기 기피제를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작업 중에는 풀밭에 직접 앉거나 눕지 말고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해야 하며, 작업 후에는 몸과 작업복에 진드기가 붙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축사 주변의 풀을 주기적으로 제거하고 가축의 진드기 부착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육환경 관리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야외 작업 후 2주 이내 고열이나 구토·설사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야외 활동 사실을 알리고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역본부는 2023년부터 전국 축산농가 주변 76개 지점에서 참진드기를 채집·검사하며 매개 병원체 분포를 연중 감시하고 있다. 올해 현재까지 채집한 참진드기에서는 SFTS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지만, 진드기 활동이 가장 활발한 여름철을 맞아 권역별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최정록 본부장은 “전국 축산농가 주변의 참진드기와 매개 병원체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예방과 방역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겠다”며 “축산농가를 비롯한 국민들도 야외 활동과 작업 시 진드기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