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매수 47,041주 (제이피 모건 매수 7,641주 아이엠씨 매도 3,517주 모건 서울 매수 404주)
개인 매도 38,946주
기관 매도 9,965주(증권 매수 235주 사모펀드 매도 10,200주)
기타법인 0주
프로그램 매수 47,555주
공매도 22,121주(평균단가 7,614원)
대차체결 965주
대차상환 965주
대차잔고 4,178,346주
신한증권 개버릇 남주냐
[자본시장 세제개편] 주가 누르기 방지 조항…승계 앞둔 상장사 '정조준'
증여·상속 앞둔 오너, 전략 수정 불가피
(서울=연합인포맥스) 양용비 기자 = 그동안 상속·증여를 앞둔 상장기업 오너 일가에게 '낮은 주가'는 절세 수단이었다.
평가 기준일 전후 4개월 종가 평균만 낮게 관리하면 그만큼 과세 표준도 줄어드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가 이번 세제개편안에 담은 상속·증여세법 개정으로 이 저평가 전략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됐다. 승계를 계획 중인 상장기업 오너들의 셈법이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4개월 평균' 허점 노린 주가 누르기
현행 상속세·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상속·증여재산가액을 평가 기준일 전후 각 2개월, 총 4개월간의 거래소 종가 평균으로 산정한다. 상속·증여 시점 당일 주가가 아니라 넉 달 치 평균을 쓰는 만큼, 이 구간에 맞춰 자사주 매입을 자제하거나 배당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낮게 유지하면 과세표준 자체를 낮출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가 별도로 추진해온 '기업 밸류업' 정책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관행이기도 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이 허점을 메우는 새로운 평가방식을 내놨다.
최근 6년간 PBR이 업종별로 코스피 하위 25%, 코스닥 하위 10%에 해당하는 기업은 '주가 누르기 추정 기업'으로 분류된다. 이 경우 평가 기간을 최대 13개 반기(6년 6개월)까지 확대해 재평가한다.
이 요건에 걸리면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도의 평가방식이 적용된다. 재평가된 주식 가치는 기존 평가액의 130%와 장기 평균 주가 중 더 높은 금액으로 책정된다. 최소 30% 이상 과세표준이 높아지는 셈이다.
정부는 우회로도 함께 막았다.
최대 주주가 특수관계인에게 지분을 넘길 때, 거래소를 통한 정상적인 매매를 하더라도 별도 평가방식을 피해 갈 수 없다.
낮아진 주가를 이용해 가족에게 지분을 넘기는 방식 자체가 더는 유효하지 않게 된 것이다. 개정안은 2027년 4월 1일 이후 개시되는 상속·증여분부터 적용된다.
◇승계 앞둔 오너, 남은 기간 '8개월'
시행일까지 남은 기간은 약 8개월이다. ISA 계약기간 축소를 앞두고 투자자들 사이에서 '선제 연장' 움직임이 나타난 것처럼, 이번에도 시행일 전에 지분 증여나 매매를 서두르려는 유인이 생길 수 있다.
특히 오랜 기간 저PBR 상태를 유지해온 기업일수록 새 평가방식이 적용되기 전에 승계를 마무리하려는 압박이 커질 전망이다.
이같은 압박이 승계 의도와 무관하게 걸릴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주회사나 전통 제조업처럼 업종 특성상 구조적으로 PBR이 낮게 형성되는 기업들은 주가 누르기 추정 기업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의도적 주가 관리가 아니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게 된다.
이번 주가 누르기 방지법과 관련해 상속·증여 시점의 실제 기업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VIP자산운용은 5일 눌린 주가를 다시 과세 기준으로 삼는 방식만으로는 주가를 낮춰 세 부담을 줄이려는 유인을 근본적으로 없애기 어렵다"며 "상속·증여 시점의 순자산가치를 최소 평가 기준으로 도입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가업상속공제 강화에 이중 압박, 승계 전략 변화 '불가피'
같은 개편안에서 가업상속공제 한도는 6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늘었지만,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 요건이 10년에서 30년으로, 사후관리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강화됐다.
대상 업종도 1천205개 표준산업분류 중 727개로 좁혀지면서 프랜차이즈·부동산임대업 등은 아예 제외됐다.
저PBR 상태가 오래 지속된 데다 30년 경영 요건까지 채우지 못하는 상장기업 오너라면, 주가 누르기 방지 조항과 가업상속공제 문턱 강화라는 두 가지 장벽을 동시에 마주하게 되는 셈이다.
결국 이번 개정은 상장기업의 승계 전략을 바꿔놓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관련 업계 중론이다. 저평가 상태를 유지한 채 승계 시점을 기다리는 기존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됐다. 오히려 자사주 매입·배당 확대 등으로 기업가치를 정상화하는 쪽이 세제상으로도 유리해지는 구조가 만들어진 셈이다.
세제 개편안 설명하는 구윤철 부총리
(세종=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세제 개편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구윤철 부총리, 김병철 재정경제부 조세총괄정책관. 2026.8.3 utzza@yna.co.kr
출처 : 연합인포맥스https://news.einfomax.co.kr)
필리핀
필리핀 경제가 2분기에 악화됐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다수의 애널리스트들은 수십 년 만에 가장 부진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분기 성장률은 2021년 이후 최저치로 둔화했으며, 중동 위기가 국내의 여러 악재를 가중시키면서 4-6월 기간에도 개선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9명의 이코노미스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분기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2.7%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HSBC 이코노미스트들은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면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들은 수요 여건이 여전히 부진하고 공공 인프라 지출이 아직 회복되지 않아 잠재 성장률이 절반가량 깎일 수 있다고 말한다. 유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엘니뇨 기상 위협도 크게 대두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데이터는 금요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 본 기사는 다우존스가 인공지능(AI)을 사용하여 영문에서 한국어로 자동 번역한 내용입니다. 본 기사의 공식 버전은 영문 원본입니다.
[표] 오늘 유럽ㆍ미국 경제지표와 일정
8월 6일 (목요일)
1. 유럽 경제지표 및 연설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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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독일 6월 공장수주
▲1700 유로존 유럽중앙은행(ECB) 월례 보고서
▲1730 영국 7월 S&P 글로벌 건설 구매관리자지수(PMI)
▲1800 유로존 6월 소매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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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경제지표 및 연설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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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0 미국 7월 챌린저, 그레이앤드크리스마스(CG&C) 감원보고서
▲2130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2130 미국 2분기 단위노동비용·비농업부문 생산성
▲2300 미국 6월 도매재고
▲0030(7일) 미국 국채 입찰 4주·8주
▲0030 미국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연은) 'GDPnow' (3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