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협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한우산업 희생 강요”
시장개방 중단·피해 분석·실효성 있는 대책 촉구

전국한우협회(회장 민경천)가 브라질산 쇠고기 수입과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추진을 “한우산업을 희생시키는 통상정책”으로 규정하고, 피해 분석과 보완대책 없이 시장개방만 서두르는 정부를 강하게 규탄했다.

최근 열린 한국·브라질 정상회담을 계기로 브라질산 쇠고기 수입 절차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한우협회는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한우산업의 희생을 강요하는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농업계와 충분한 협의 없이 시장개방을 추진하는 것은 농업을 국가 안보 전략산업으로 강조한 정부 기조에도 배치된다”고 역설했다.

한우협회는 정부가 오는 8월 브라질 현지에서 쇠고기 수입을 위한 위생·검역 기술진 현지실사를 실시할 예정인 것과 관련해서 “브라질산 쇠고기 수입과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이 한우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과 구체적인 보완대책은 제시하지 않은 채 시장개방 절차만 서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에 따른 농업 피해 규모조차 제대로 산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보전직불제와 농어촌상생협력기금만으로 농가 피해를 보전할 수 있다는 정부 논리는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협회는 지난 10년간 조성된 기금이 약 3천100억원으로 당초 목표액인 1조원의 3분의 1수준에 그쳤고, 지정기부 비중이 높아 농업인이 체감하는 지원 효과도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

한우협회는 메르코수르가 세계 최대 쇠고기 생산·수출 권역인 만큼 시장개방에 따른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했다. 브라질은 연간 약 350만톤의 쇠고기를 수출하는 세계 최대 쇠고기 수출국으로, 국내 시장이 개방될 경우 수입 쇠고기 간 가격 경쟁이 심화되고 한우 소비 위축과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또한 브라질산 쇠고기 수입이 허용되면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다른 메르코수르 회원국의 추가 개방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했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 관세는 이미 철폐됐고, 호주산은 2028년, 캐나다산과 뉴질랜드산은 2029년 관세 철폐가 예정된 상황에서 브라질산 쇠고기까지 추가 개방될 경우 한우산업이 감당해야 할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우협회는 “기존 통상 개방과 생산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에 또다시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농업계와 사전 협의 없는 시장개방 추진을 중단하고, 한우산업 피해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및 피해보전직불제 개선 ▲농가 소득보전과 경영안정, 생산기반 유지를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산업 보호 종합대책 마련도 함께 요구했다.

“브라질 쇠고기 수입 허용 땐 남미산 몰려올 수도”

아르헨·우루과이 등 메르코수르 회원국 시장개방 요구 가능성
수입 확대에 한우산업 기반 약화 우려…보호 대책 전제돼야

정부가 브라질산 쇠고기 수입을 위한 위생·검역 기술진 현지실사를 추진하면서 한우업계의 우려가 브라질을 넘어 메르코수르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 브라질산 쇠고기 수입이 현실화될 경우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다른 회원국의 시장개방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메르코수르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남미 최대 경제공동체이자 세계 최대 쇠고기 생산·수출 권역이다. 브라질은 세계 최대 쇠고기 수출국이며,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 역시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는 쇠고기 수출국으로 꼽힌다.

업계는 정부가 브라질산 쇠고기 수입을 위한 검역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향후 다른 메르코수르 회원국들도 유사한 수준의 시장 접근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한·메르코수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다시 속도를 낼 경우 쇠고기 시장 개방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우업계는 개별 국가의 수입 허용 여부보다 시장개방이 연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더 우려하고 있다. 이미 주요 수입국들의 관세 철폐가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메르코수르산 쇠고기까지 국내 시장에 진입할 경우 수입 쇠고기 공급 기반은 한층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브라질산 쇠고기의 가격 경쟁력도 변수다. 브라질은 대규모 사육 기반과 낮은 생산비를 바탕으로 세계 최대 쇠고기 수출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제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높은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공급 여건이 국내 수입 쇠고기 시장의 경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한우 소비와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전문가들은 검역 절차와 통상정책은 구분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수입위생 조건은 과학적 근거에 따라 판단하되, 시장개방에 따른 산업 피해는 별도의 정책적 판단과 보완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 관련 전문가는 “수입을 허용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물가 안정과 공급망 다변화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한우산업 기반 약화라는 부담을 안을 수 있다”며 “반대로 수입을 제한하면 통상 협상에서 협상력이 약화될 수 있는 만큼 정책의 핵심은 허용 여부 자체보다 개방의 범위와 속도, 그리고 한우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장치를 얼마나 마련하느냐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