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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청와대)
정부가 브라질산 쇠고기 수입을 추진하기로 하자 축산 생산자 단체가 반발에 나섰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오세진)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국내 축산업을 통상협상의 협상카드로 삼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7월 27일 열린 한·브라질 정상회담 직후 8월 중 브라질 현지에서 쇠고기 수입을 위해 위생·검역 기술진 현지실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양국이 합의한 쇠고기 수입 위험 평가 절차도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지며 브라질산 쇠고기 수입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이에 축단협은 “브라질산 쇠고기 수입은 단일 국가에 그치지 않고 아르헨티나·우루과이·파라과이 등 남미공동시장(MERCOSUR·메르코수르) 회원국의 추가 개방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이 체결되면 쇠고기뿐 아니라 돼지고기·닭고기·유제품 등 축산물 전반으로 시장개방 압력이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는 특정 품목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 축산업 전반의 생산기반과 식량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축단협은 통상 확대가 국가경제에 일정 부분 필요하다는 점은 부인하지 않겠지만 농축산업의 반복적인 희생만 요구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피해보전직불제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보완대책으로 제시하지만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목표 규모조차 달성하지 못한 데다 실질적인 지원 효과도 미흡하다”며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도를 앞세운 채 추가적인 시장개방을 추진하는 것은 축산농가의 우려를 해소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축단협은 “정부는 국내 축산업을 통상협상의 협상카드로 삼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객관적인 영향평가를 바탕으로 국민과 농업인이 신뢰할 수 있는 책임있는 통상정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출처 : 한돈뉴스http://www.pignpor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