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r.yna.co.kr/www/home_n/v03/img/ico_view01.svg"); background-size: calc(100% - 10px);">이미지 확대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특수연구시설(생물안전 3등급·BSL-3)을 민간 업체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백신 생산 시설로 개방할 수 있다고 감사원이 판단했다.

감사원은 26일 이런 내용의 사전컨설팅 의견을 검역본부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ASF는 국내 양돈 산업에도 치명적 질병이지만 상용화된 백신이 없어 해마다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국내 한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체가 글로벌 제약사보다 먼저 백신 개발에 성공해 국내 공급 및 수출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업체는 백신 생산에 필요한 시설이 없어 검역본부에 시설 이용을 신청했다.

하지만 관련 규정상 해당 시설이 연구·실험 목적으로만 민간 개방이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검역본부는 결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검역본부로부터 컨설팅 신청을 받은 감사원은 "현행법상 정부가 기술 실용화 등을 위해 기관·단체 간 인프라에 관한 협력 등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게 돼 있다"며 "시설을 민간기업과 공동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이고 목적도 연구·시험 분석 분야에만 국한된다고 해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백신)시장 선점을 위한 글로벌 제조사 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 정부 차원에서 수출용 백신에 대한 신속 허가 등 국내 업체의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시설 개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감사원은 "ASF 백신의 조속한 생산을 지원해 국가적 손실 예방과 국내 업체의 수출 지원, 국내 바이오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hapyry@yna.co.kr

ASF 백신 생산시설 없던 업체…감사원, '검역본부 시설 활용' 길 열었다

감사원 "검역본부 생물안전 3등급 시설, 백신 생산 목적으로 민간 활용 가능"
국내 업체 백신 생산·수출 지원…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줄이고 바이오산업 육성 기대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백신을 개발한 국내 업체가 생산시설 부족으로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던 가운데, 감사원이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특수연구시설을 백신 생산에 활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국내 업체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백신 생산과 해외 수출을 위한 길이 열린 셈이다.

감사원은 26일 공공부문의 적극행정 사례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백신 생산지원을 위한 특수연구시설 민간개방 활용'에 대한 사전컨설팅 사례를 소개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전염력이 강하고 치명률이 최대 100%에 이르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다.

국내에서도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60만 마리 이상의 돼지가 살처분됐고, 2112억 원 이상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하지만 아직 상용화된 아프리카돼지열병 백신이 없어 매년 막대한 국가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백신 개발했지만 생산시설 없어…검역본부 시설 이용 신청

국내 한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체는 글로벌 제약사보다 먼저 아프리카돼지열병 백신 개발에 성공해 국내 공급과 해외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백신을 생산하려면 생물안전 3등급(BSL-3) 시설이 필요한데, 해당 업체가 자체 시설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이다.

생물안전 3등급 시설은 고위험 병원체를 취급하는 시설로 설치와 관리에 많은 비용이 든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백신도 이 같은 시설에서 취급해야 한다. 업체는 이에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보유한 생물안전 3등급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검역본부는 관련 규정상 특수연구시설의 민간 개방이 연구·실험 목적으로만 가능한 것으로 해석해 백신 생산·판매를 위한 시설 이용을 허용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감사원 "민간기업 공동활용 가능"…백신 생산 길 열어

감사원은 검역본부의 요청을 받아 관련 법령과 지침을 검토한 결과, 특수연구시설을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정부가 기술의 실용화를 위해 기업·연구기관 등과 연구개발 인프라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특수연구시설의 공동활용 목적을 연구나 시험분석에만 한정해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외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고 백신 개발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정부가 수출용 백신의 신속 허가 등 국내 업체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

이에 감사원은 검역본부가 생물안전 3등급 시설을 민간업체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백신 생산을 위해 개방할 수 있다는 사전컨설팅 의견을 제시했다.

감사원은 이번 조치로 국내 업체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백신 생산을 지원해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줄이고, 백신 수출과 국내 바이오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감사원은 "앞으로도 법령과 행정규제의 불확실성 등으로 국가 주요 사업이 지체되거나 국민이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이 그 성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immune@news1.kr

[감사원 제공]

감사원이 아프리카돼지열병, ASF 백신 생산에 필요한 특수연구시설을 민간업체가 활용할 수 있다는 사전컨설팅 의견을 내놨습니다.

ASF는 전염력이 강하고 치명률이 최대 100%에 이르는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국내에서는 상용화된 백신이 없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돼지 60만 마리 이상을 살처분하고 2,112억원 이상의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국내 한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체는 글로벌 제약사보다 먼저 ASF 백신 개발에 성공해 국내 공급과 해외 수출을 추진하고 있지만, 백신 생산에 필요한 생물안전 3등급, BSL-3 시설을 보유하지 않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시설 이용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검역본부는 관련 규정상 BSL-3 등 특수연구시설의 민간 개방이 연구·실험 목적으로만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돼, 백신 생산·판매 목적으로 시설을 개방할 수 있는지를 두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감사원은 과학기술기본법과 관련 고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수연구시설을 민간기업과 공동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 목적도 단순한 연구나 시험분석에만 국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아직 전 세계적으로 기술력과 안정성을 갖춘 ASF 백신이 개발되지 않아 글로벌 제조사 간 시장 선점 경쟁이 치열한 점과 정부가 수출용 백신의 신속 허가 등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BSL-3 시설을 민간업체의 ASF 백신 생산시설로 개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번 조치로 국산 ASF 백신의 조속한 생산을 지원해 국가적 손실을 예방하고, 국내 업체의 수출과 바이오 산업 육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한지이(hanji@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정승교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

사전예방 중심 과학방역 전환 '민·관 협력 필수'

 

재난형질병 여전히 위협 인공지능 활용 '위험도 예측'
지속성장 동물약품·축산물 수출 '민간산업 발전 지원'
'내 농장 지킨다' 자율방역 당부...세계무대 K-축산 기여

 

지난 3월 취임 이후 현장과 소통하며, 답을 찾고 있는 정승교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
정 부장은 “동물질병관리부는 방역, 검역, 질병진단, 동물약품, 축산물 수출 등 하는 일이 참 많다. 축산농가는 물론, 전체 국민 삶과도 밀접한 일들이다”고 소개했다.
그는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장, 검역본부 방역감시과장 등을 거치는 동안, 그 업무를 두루 경험해봤기에 어렵거나 부담스럽지는 않다. 책임감이 더해졌다고 생각한다. 정책 효과를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정 부장은 민·관 협력을 강조했다.
“예를 들어 빅데이터,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위험도 예측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스마트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전예방 중심 과학방역으로 전환됩니다.”
그는 “하지만 지역, 농장마다 방역 환경, 상황이 다 다르다. 중앙정부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지방정부는 물론, 농가 등 민간이 여건에 맞게 능동적으로 적용, 자율방역을 실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부장은 고병원성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재난형 가축질병이 여전히 국내 축산업을 위협하고 있다며 개선된 방역정책이 가동되고 있는 만큼, 적극 협조해 달라고 농가에게 당부했다.
“고병원성AI 방역의 경우, 밀집사육지역 맞춤형 방역, 가축처분 관리방식 합리화 등을 추진 중입니다. ASF 방역에서는 불법축산물 관리, 상시 예찰·검사 등 전주기 방역관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는 해외 가축질병도 호시탐탐 한국땅을 노리고 있다고 말했다.
정 부장은 “SAT1형 구제역의 경우, 지난 3월 중국에 이어 5월 몽골에서 발생이 확인됐다. 국내 유입 위험이 커졌다”며 “이에 대비, 방역당국에서는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진단능력 역량을 높이고 있다. 특히 백신비축, 위험지역 백신접종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가축전염병 발생국가 방문을 자제하고, 입국 시에는 대인소독, 귀국 후 5일간 가축사육시설 출입 금지 등 방역수칙을 꼭 준수해야 합니다.”
정 부장은 규제를 완화해 민간 산업계 발전을 이끌어가는 것 또한 자신에게 부여된 소명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검역본부 BL3 연구시설을 민간 상업용 ASF 백신 생산 시설로 개방했다. 수출 등을 통해 국익을 창출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가축건강 등 공익성도 크다”고 밝혔다.
이어 “그 과정은 쉽지 않았다. 감사원에 적극행정 컨설팅을 의뢰했고, 결국 ‘연구 및 실험용’ 굴레를 털어냈다. 후속 행정절차 또한 속도감있게 진행, 지난 6월 19일 제조소 승인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정 부장은 동물약품 GMP 선진화도 차질없이 시행할 것이라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GMP 선진화는 지속가능 국내 동물약품 산업으로 가는 길에 필수다.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선택과 집중’, 그리고 ‘차별화된 품질력’을 통해 국내 동물약품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축산물 수출 활성화 ‘디딤돌’이 될 것이라는 각오도 다졌다.
정 부장은 “잘 나가다가도 질병 발생에 축산물 수출 발목이 잡히고는 했다. 질병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면서도 “상대국과 검역요건 협상 시 세부문구 조정, 실사 사전점검·기술지원, 신속 검역증명서 발급 등 수출업체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인공지능(AI), 정보통신(ICT) 등 첨단기술 발전속도가 놀랍다며, 농식품부가 추진 중인 ‘다시 쓰는 K-방역’ 등에 널리 접목, 업무 효율을 높이고 가시적 성과를 도출해낼 계획이라고 피력했다.
“K-방역, K-검역, K-동물약품 등 ‘K’에는 ‘한국인 긍지’, ‘한국산 우수성’이 담겨있습니다. 가축질병으로부터 국내 축산업을 보호하고, 동물약품·축산물 수출에 기여, 세계 무대에서 맹활약하는 K-축산에 그려내겠습니다.”

송미령 "AI·ASF 살처분 보상금, 추석 전 지급"…예비비 투입 추진

예결위 전체회의서 與의원 질의에 답변

보상금 1762억…지자체 신청분 764억 교부

계란값엔 "자체 공급량 늘고 신선란 수입…안정화 추세"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8.25. ks@newsis.com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5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과 관련해 "추석 전에 교부하고 싶어서 예산 이·전용과 예비비를 기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살처분 보상금 지급 대책을 묻자 "7월까지 지방정부에서 신청한 것은 교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장관은 "764억원을 보상했다"며 "아시는 것처럼 올해 살처분 규모가 많다 보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보상금은 총 1762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임 의원이 예비비 확보 가능성을 묻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예산의 과부족은 예측 불가능성에 따른 예비비 집행 대상에 해당한다"며 "그런 전례도 있었기 때문에 향후 요구 시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 적정 수요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송 장관은 추석을 앞둔 계란 가격과 관련해서는 "그래도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며 "2억3000만개를 수입한다고 발표했고 완료된 것은 아니며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체 공급량도 늘어나고 있고 신선란 수입이 이뤄지고 있으며 할당관세도 시행하고 있어 조금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생산 농가 지원에 대해서는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 소비자 측면만 보는 것이 아니다"며 "생산자 차원에서 단기적으로 스트레스 완화 제도를 지원하거나 계란유통센터에 물류비를 지원하는 등 생산자와 소비자와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 방역이나 산란계 케이지 규모화 등을 살펴보고 있다"며 "현재 전체 사육량과 일일 생산량, 유통에 남아 있는 물량 등을 살펴 가격을 전망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남도, ASF 피해 양돈농가 경영 정상화 긴급 지원

발생농가 5곳·예방적 가축처분 1곳 등 총 6곳 대상

농가당 최대 5억원 연 1.8% 융자…재입식 비용 활용

재입식 허용일부터 3개월 내 관할 시군에 신청

경상남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과 예방적 가축처분으로 사육을 중단해 경영난을 겪는 도내 양돈농가의 조속한 재기를 돕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6년 아프리카돼지열병 IGR-1형이 발생한 양돈농가 5곳과 예방적 가축처분을 실시한 농가 1곳 등 총 6곳이다. IGR-1형은 오염된 돼지 혈장으로 제조된 사료를 섭취한 발생 농장의 돼지에서 검출된 유전자형으로, 야생멧돼지 등을 매개로 발생해 온 기존 IGR-2형과 구분된다.

지원 자금은 돼지를 다시 들이는 데 필요한 재입식 비용과 사료비 등 축산 경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융자 규모는 농가당 최대 5억원이며 금리는 연 1.8%다.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후 3년 동안 나눠 갚는 방식이다

농가별 지원액은 1회 사육 능력과 가축처분 완료일부터 재입식 허용일까지 돼지를 사육하지 못한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한다. 농가는 실제 재입식 일정과 자금 수요에 따라 필요한 금액을 나눠 신청할 수 있어 사료비를 비롯한 경영자금을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재입식 허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시군 축산부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경남도는 접수된 신청 내용과 지원 요건을 확인한 뒤 농가별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ASF 발생과 예방적 가축처분으로 돼지를 기르지 못하는 동안에도 축사 관리비와 인건비 등 고정비용은 계속 발생한다. 경남도는 이번 저금리 융자가 재입식에 필요한 초기 비용 부담을 덜고 피해 농가가 안정적으로 사육을 재개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농가들이 이번 지원을 발판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재난성 가축전염병으로 피해를 본 농가가 신속하게 경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