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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사료 원료구매자금이 1,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늘어난다. SAT1형 구제역 백신 확보에는 440억원이 새로 투입되고, 산란계·양돈농가를 대상으로 한 동물복지축산직불이 시범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2027년 예산안을 전년 대비 10.4%(2조853억원) 증가한 22조2,215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증가액과 증가율 모두 2000년 이후 최대다. 농지관리·농산물가격안정·FTA·축산발전 4개 기금의 누적 채무 3조1,000억원 상환분까지 포함하면 25조3,081억원 규모가 된다.
사료 부문에서는 가격 인상 요인을 줄이기 위해 사료원료구매자금 공급을 1,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늘렸다. 저금리 정책자금은 지속 지원되는 가운데 사료구매자금은 9,000억원이다.
조사료수급조절센터 구축에는 9억원(총사업비 100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사일리지 제조비와 종자구입비 등 생산 기반 지원은 884억원에서 998억원으로 는다. 전략작물직불의 하계 조사료는 지원 면적이 2만ha에서 2만8,000ha로 지급단가는 ha당 550만원에서 580만원으로 오른다.
최근 SAT1형 구제역이 중국 등 주변국에서 발생함에 따라 국내 발생 및 확산 차단을 위해 해당 구제역 백신을 선제적으로 확보(440억원)하는 한편 농장부터 지역거점 소독까지 방역 전 과정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패키지 사업을 지원(1개소, 78억원)한다.
동물복지축산직불은 34억원 규모로 산란계와 양돈농가에 시범 도입되고, 친환경축산직불은 유기지속 단가를 20% 인상하지만 예산은 41억원에서 37억원으로 줄었다.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 시행에 따른 계란 공급 차질을 막기 위한 사육시설 신·증설 자금 3,000억원도 신규로 잡혔다. 낙농은 용도별 차등가격제 지원이 431억원에서 760억원으로 늘어 음용유 중심의 원유 생산구조를 실제 수요에 맞게 조정한다. 공급 과잉 시 원유를 분유로 가공할 공공분유제조시설 설치에는 9억원(총 300억원)이 지원된다.
노후 축사를 AI·정보통신기술(ICT) 기반으로 집적화·규모화하는 '스마트축산단지' 조성 자금은 3개 단지 441억원으로 도입된다. 축산물 수급관리에는 1,180억원이 편성됐다.
재정 구조도 손본다. 농식품부는 연내 법 제정을 거쳐 농지관리·농산물가격안정·FTA 3개 기금을 통합한 '(가칭) 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한다. 농특세 등을 추가로 활용할 근거를 마련해 가용 재원을 늘리고 기금 간 칸막이를 낮춘다는 구상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특세 세입 증가로 확보된 재정여력을 농업·농촌이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충실히 투자하겠다"며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농업·농촌에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고 보완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60년 만에 세계로 번지는 구제역 SAT 1…“축산 방역 투자 서둘러야”
SAT 1, 2025년부터 중동·유럽·아시아서 잇따라 확인
# 이스라엘·키프로스·중국·몽골 등 2026년 첫 발생
# WOAH “백신·이동통제·국경감시 등 예방조치와 지속적인 투자 필요”
▲ SAT 1 구제역 혈청형 발생 지도 (자료 / WAHIS)
남부아프리카 지역에서 주로 발생해온 구제역(FMD) 혈청형 ‘SAT 1’이 약 60년 만에 유럽과 중동, 아시아에서 잇따라 확인되면서 국제적인 가축전염병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는 국가 간 이동과 교역이 활발해진 상황에서 SAT 1의 새로운 지역 출현이 동물 건강을 넘어 축산업과 식량안보, 국가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방역과 예방에 대한 투자를 강조했다.
WOAH에 따르면 'SAT 1'은 1948년 남부아프리카에서 처음 확인된 구제역 혈청형이다. 과거 1962~1965년과 1969~1970년 일부 중동 및 유럽 국가에서 보고된 사례가 있었지만 이후에는 사실상 남부아프리카 지역의 구제역 유형으로 인식돼 왔다.
그러나 2025년부터 상황이 달라졌다. 이라크와 쿠웨이트, 이집트, 아제르바이잔에서 SAT 1형이 처음 보고된 데 이어 2025~2026년 튀르키예와 레바논, 그리스에서도 약 60년 만에 다시 확인됐다.
2026년에는 확산 범위가 더욱 넓어졌다. 남부아프리카에서의 발생이 증가하고 새로운 발생 신고가 이어졌다. 특히 WOAH의 세계동물보건정보시스템(WAHIS)에 공식 신고된 자료에 따르면, 이스라엘, 키프로스, 팔레스타인, 중국, 몽골에서도 SAT 1 혈청형이 처음 확인됐다.
특히 최근 몽골의 경우 지난 5월 서쪽에 위치한 바양울기주에서 처음 발생 사실이 보고된 이후 지난 8월 2천km가량 떨어진 동쪽의 도르노드주와 수흐바타르주에서도 SAT 1형이 확인됐다.
이같이 SAT 1형의 발생 범위가 넓어지면서 축산업과 교역에 미칠 경제적 피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SAT 1형이 유입될 경우 축산업 의존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경제적 충격이 클 것으로 분석했다. 일부 국가에서는 손실이 국내총생산(GDP)의 최대 1%에 이를 수 있으며, 교역 차질에 따른 비용이 직접적인 생산 손실보다 커질 가능성도 제기됐다.
WOAH는 SAT 1형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생물안전 강화와 백신 접종, 가축 이동 통제, 국경 감시 등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각국이 세계동물보건정보시스템(WAHIS)을 통해 발생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러한 방역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된다. 프랑크 C.J. 베르트 세계은행 선임 농업전문가는 지난 5월 WOAH 총회에서 "전 세계적으로 구제역이 농가에 연간 최대 210억달러의 비용을 초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구제역을 통제할 수 있는 기술과 지식은 이미 존재하는 만큼 이를 현장에 확대 적용하기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SAT 1형의 확산은 가축전염병에 대한 선제적 투자가 곧 경제적 피해를 줄이는 안전망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구제역을 통제할 수 있는 기술과 수단이 이미 존재하는 만큼 이번 확산을 계기로 각국의 방역 역량을 평상시부터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정희 신임 방역본부장 “현장과 정책 잇는 스마트 방역 플랫폼으로 도약”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제11대 김정희 본부장 취임식 개최
# 농장·지역 중심 자율 방역 전환 및 맞춤형 컨설팅 강화
#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방역 서비스 도입으로 업무 효율성 제고
# 농식품부·검역본부·지자체 등과 협업해 교두보 역할 수행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제11대 김정희 본부장이 취임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 / 이명화 기자)
"'우리 농장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현장의 절실함과 자발적인 협력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성장의 밑거름이 됐습니다. 창립 당시 현장 중심의 정신을 오늘의 시대에 맞게 계승해 조직 스스로 변화하고 혁신하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지난 1일 방역본부 대강당에서 김정희 본부장의 취임식이 진행됐다. (사진 / 이명화 기자)
지난 9월 1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제11대 본부장으로 취임한 김정희 본부장은 취임사를 통해 농장과 지역 중심의 자율 방역 체계 전환을 선도하고, 데이터 및 신기술 기반의 스마트 방역 플랫폼 기관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이날 김 본부장은 가축 질병의 유입 경로가 다변화되고 민생 경제와 생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커짐에 따라 기존 중앙정부 중심의 규제식 방역에서 농가 스스로 실천하는 '자율 방역'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방역본부의 핵심 추진 과제로 △농가 자율 방역 서비스 강화 △스마트 방역 서비스 확산 △현장과 정책을 잇는 플랫폼 역할 강화를 제시했다.
우선 방역의 기본인 예찰과 점검 기능을 내실화하고 농가의 방역 취약점을 세밀히 분석하여 스스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그동안 현장에서 축적된 성공·실패 사례를 바탕으로 실제 행동에 적용할 수 있는 방역 기준과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김정희 본부장과 방역본부 임직원들이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 / 이명화 기자)
아울러 데이터·AI·ICT 기반 스마트 방역 서비스 확산을 위해 현장에서 수집되는 수많은 정보를 살아있는 데이터로 재가공하여 농업인과 공유해 업무의 적합성과 효율성을 대폭 끌어올릴 방침이다.
끝으로 김 본부장은 "전국 지역본부와 사무소를 잇는 폭넓은 현장 네트워크를 활용해 농가의 목소리와 현장 아이디어를 정부 정책으로 연결하겠다"며 "농림축산식품부, 검역본부, 지자체, 생산자 단체와의 협업을 공고히 하여 정책과 현장을 잇는 교두보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 중심의 소통을 바탕으로 성과는 직원들과 나누고 국민에게는 안전한 축산물을, 농가에는 든든한 방역 파트너가 되겠다"며 "방역본부가 방역 혁신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가 함께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 방역본부 임직원들이 꽃다발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 / 이명화 기자)
이날 취임식에서는 신성호 전북도 사무국장이 축하인사를 통해 "데이터와 과학에 기반한 디지털 혁신과 스마트 방역으로 새로운 도약을 이뤄야 할 중요한 시기에 김정희 본부장을 새로운 리더로 맞이하게 돼 큰 힘이 된다"며 "직원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김 본부장의 비전과 리더십을 뒷받침해 국민과 축산농가가 신뢰하는 스마트한 조직으로 함께 발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김정희 본부장이 기념식수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 이명화 기자)
한편 김정희 본부장은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해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 기획조정실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친 행정·방역 전문가이다. 김 본부장은 ‘방역본부 첫 상임 기관장이자 최초 여성 기관장’으로 이번 취임을 계기로 대내외적으로 기관의 기능과 역할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진료비·진료부 공개 관련법 '즉각철회·재논의' 촉구
대한수의사회, 공적책임 외면·절차무시 규제 '강력 반대'
시행규칙(안), 부정확 정보 '소비자 혼란가중 알권리 왜곡'
수의사법(안), 항생제 오남용·약화사고 우려, 2일 집회 예정
대한수의사회(회장 우연철)는 동물병원 진료비 개별공개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진료부 공개 ‘수의사법’ 개정안에 대해 공적책임을 외면하고 규제를 건너뛴 규제라며, 즉각 철회·신중 재논의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8월 6일 입법예고한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그간 지역별 평균 등을 통계값으로 제공해 오던 동물병원 진료비용 정보를 개별 동물병원별 진료비로 확대해 공개토록 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8월 25일 동물 진료기록을 보호자에게 열람·발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이에 대해 대한수의사회는 지난 8월 31일 성명서를 통해 “진료비·진료부 공개가 두려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다. 검증되지 않은 정보 공개를 반대한다. 지키려는 것은 동물건강, 동물안전, 국민건강, 국가방역 기반이다”고 강조했다.
대한수의사회는 우선 “농식품부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대한수의사회 등 이해당사자 의견조회를 거치지 않았다. 또한 규제신설 과정에서 요구되는 ‘규제영향분석서’가 첨부되지 않았다. 검증할 수 없는 협의는 절차 이행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물진료비는 체중, 건강상태, 마취여부, 병용처치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병원별 진료비 게시를 강제할 경우, 오히려 보호자는 오인하기 쉬운 정보를 받게 된다. 알권리 왜곡이다”며 입법예고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국회 ‘수의사법’ 개정안을 두고서는 “진료기록 공개 전에는 동물용의약품 유통·처방 문제를 먼저 풀어야 한다. 현 처방제에는 ‘약사법’ 상 약사 예외조항이 존재한다. 진단명과 처방내역이 그대로 공개되는 순간, 다음 진료는 동물병원이 아니라 약국에서 이뤄질 수 있다. 항생제 오·남용과 약화사고 위험은 고스란히 동물과 보호자에게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돼지·가금 등 농장동물의 경우, 현행법 상 자가진료가 전면 허용돼 있다. 여기에 진료기록까지 공개되면, 무자격 투약이 관행화되고, 결국 항생제 잔류·내성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국민건강과 직결된다”며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신중히 재논의할 것을 주문했다.
대한수의사회는 “국민 알권리를 결코 부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가격과 맥락이 제거된 진료기록은 혼란이다.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이 요구를 끝내 외면한다면, 대한민국 수의사들은 국민 한 사람으로서 법이 정한 모든 절차적 수단을 동원, 동물의료를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수의사회는 오는 9월 2일 국회의사당역에서 ‘동물의료 말살정책 저지 투쟁 선포식’을 열고, 본격적으로 수의권 확보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 CPTPP 가입 공식화…농업계 “국내 농업 사망선고”
농업분야 피해 예상액 4000억 원 이상
농업계와 충분한 소통 거쳐야
납득할만한 보완대책 마련 촉구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지난 24일 CPTPP 가입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속도를 내면서 농업 현장의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제273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CPTPP 가입 관련 향후 대응방향’을 비롯해 ‘한·중앙아시아 전략적 경제협력 확대방안’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중견국 간 연대를 강화하고 핵심 공급망 안정화와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CPTPP 가입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와 의견 수렴을 본격 착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농·어업계 우려와 영향을 세심하게 살피고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향후 가입 추진시 실효성 있는 국내 보완대책도 선제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CPTPP 가입이 수출시장 확대와 공급망 안정, 안정적인 통상규범 참여라는 점에서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일부 산업(농어업)과 지역에는 적지 않은 부담과 우려가 있을 수 있다”며 “정부는 가입 여부에 대한 결론을 미리 정해 놓고 논의를 진행하지 않겠으며, 가입 신청을 추진하더라도 그것이 곧 가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7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제공]
이처럼 정부가 CPTPP 가입을 공식화하고 가입 신청에 속도를 내면서 농업 현장의 불안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 27일 즉각 성명서를 내고 “농어업을 비롯한 피해 산업 분야의 우려를 수렴한다는 명분 아래 국내 보완대책을 마련하면서 사실상 CPTPP 가입 추진을 공식화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농업 현장에서는 CPTPP 가입을 두고 ‘국내 농업의 사망선고’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정부의 일방적인 행태에 분노를 표했다.
이에 한농연은 “농업의 희생을 전제로 한 통상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정부가 이대로 CPTPP 가입을 추진할 경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어떠한 투쟁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역시 CPTPP 가입 추진 등 통상 현안에 따른 농축산분야의 피해 대책을 강하게 촉구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림축산식품부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통상정책을 경계하며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김용태 의원(국민의힘, 포천·가평)은 “CPTPP 가입을 추진할 수 있지만 피해를 보는 농업인에게 충분한 지원과 신뢰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같은 당 이상휘 의원(포항 남구·울릉)도 “정부가 브라질산 쇠고기 수입을 위한 위생·검역 기술진 현지 실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더해 농축산업 피해나 실익이 제대로 파악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CPTPP 가입까지 이뤄지면 국내 축산은 거의 붕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역시 “농업 분야 피해 예상액이 4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 바 있는 만큼 농업인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면 정확하게 대응해야 하며, 대응하지 못한다면 CPTPP 가입에 반대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농업계와 국회의 요구에 농림축산식품부는 CPTPP가 우리 농업계에 우려가 큰 사안인 만큼 핵심 이해관계자인 농업계와 충분한 소통을 거쳐서 가입추진 여부가 결정돼야 하며, 추진 여부 판단시 농업계 예상 피해를 소홀히 고려하거나 평가절하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다음 달 중 농업인 종합단체와 품목 분야별 생산자단체와 간담회를 추진할 예정이며, CPTPP 가입 시 농업 분야에 예상되는 영향 분석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농수축산신문https://www.afl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