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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더 재미있어지는 더본코리아
26/09/18 22:23
조회
2189
rhwlaud
자기 소개가 없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334009?sid=102
이런기사도..
https://n.news.naver.com/article/468/0001267457?sid=101
4시간 전쯤 부터 더본코리아에 유리한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네요.
관전포인트는
1.과연 여론을 뒤집을 수 있을지..
2.모욕죄,명예훼손이 성립할까?
3.죄가 성립한다면 형사뒤 민사까지 갈꺼냐?일듯
뭐 감옥은 안가지않냐는 분도 계시던데 감옥이야 안가겠쥬.근데 형사사건 벌금형이면..전과는 남아유
(실효기간은 있지만).그리고 진심 괴롭히고 싶은거면 민사걸어서 손해배상도 청구할테고..
Ps> 첨부는 법무법인에서 정리한 리스트라는데..
서영교 누님 말씀데로 뜨끔 뜨금하신분 계시쥬?
넘 걱정은 마세요.모욕죄,명예훼손 둘다 친고죄라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기소가능하니 별일이야 있겠음??
꿈성취
26/09/19 08:18
3
본 게시판에 더 심각한 표현들 많고, 도를 넘은지 오래됨. 이건 처럼 기사화 되면 심각한 비난 대상이되고 기사화 되지 않더라도 경찰이 수사 할 여지도 있음(명예 훼손이 발생하는 사각지대에 대한 인지 수사).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와 기소가 가능함 그러나 명예훼손죄는 친고죄가 아님. 제3자의 고발, 제3자의 고발이나 수사기관의 인지로 수사와 기소가 먼저 시작됨.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의사를 밝히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기는 하나 매스컴등으로 인해 사회적 낙인... 즉 명예훼손의 경우 피해자가 가만히 있더라도 경찰이 먼저 첩보를 입수하거나 타인의 신고로 수사를 진행하는데 법적인 제약이 없으므로,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기소 가능하다" 설마 회장/회사가 고소 할까, 안심해서는 안됨. 주가 때문에 심정 이해는 가나 법의 잣대는 분명함. 자중하셔야함
rhwlaud
26/09/19 12:11
2
명예훼손은 친고죄가 아니었네요.제가 잘못알고 있었습니다.암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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