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뉴스에 보도된 한전 주주대표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현재 14분의 한전 주주님들이 소송에 참가해 주셔서 이번 달 2.에 소장을 접수하여 12.에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었고 다음 달 16.에 첫번째 변론기일이 열릴 예정입니다.

 현재 소송에 참가한 주식수는 7만주를 약간 넘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소제기에 필요한 6만4천주를 넘기긴 하였으나 소송 요건 충족과 관련하여 약간은 불안한 상태입니다.

 이번 소송은 한전이 과도한 수익을 추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주주 이익은 지키기 위하여 적어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상당하는 수익은 정부에 적극 요구하여 받아내라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

 이 소송에서 밝히고자 하는 것은 전기요금의 경우 정치적, 정책적 결정에서 자유로울수가 없는데 이로부터 한전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한국전력 사장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로 어느 정도까지 인정될 수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곡된 전기요금체계를 바로 잡고 주주 이익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에 공감하여 소송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은 추가적으로 소송 위임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소송에 원고로 추가적으로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은 아래 제 이메일 주소로 보유주식수, 이름,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전화로 연락 드린 후 필요한 서류 보내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원고로 참여하시는 분은 공동소송참가의 형태로 소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주식보유요건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6개월 이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6개월 이상 주식 보유의사가 있으신 분도 참여를 허용하겠습니다.

 주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 이메일 주소는 soohyeong@gmail.com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