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본사부지 헐값 매각 시나리오(펌)

정봉주와 미래권력들 다음 까페에서 펀 글입니다.

(다음에서 한국전력으로 검색해 보면 까페글에 보일 겁니다.)

정말, 한국전력 망하는 거 시간문제네요...어떤 정부가 들여서냐에
따라서 기업의 흥망성쇠가 결정되는 군요..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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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경제신문을 보니 한국전력 사장으로 전 현대건설 사장을 역임했던 김중겸씨가 내정되었습니다.

곽노현교육감건이 터져있다보니 이런 건은 눈에 안 보이기 쉽상이죠.

일단 제가 쓰는 글은 소설임을 밝힘니다.

경제감각이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뛰어나신 각하는 분명 땅의 귀중함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각하는 노무현정부가 추진했던 혁신도시 개발을 통한 공사이전 계획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서울에 밀집된 공기업과 연구소, 기타 정부 산하 기관을 이전하면서 발생될 부지들의 엄청난 잠재력 때문일테죠.

아시겠지만 공공기관은 건물이 허름한 편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사가면 건축물들은 그냥 헐려요!!

결국 땅은 이전비용 마련을 위해 민간에 판매가 되고 동시다발적으로 여기저기서 이권개입이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됩니다.

그럼 왜 한전부지인가는 저 밑에 기사(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를 붙여넣기 해서 자세히 들여다 보실 수 있게 해 놓겠습니다.

기사내용은 소설을 쓰게 됐던 사실이죠.

여기서부터 짧게 소설을 쓰자면,

각하는 처음부터 한전 사장으로 자기 사람을 넣지 않는 꼼꼼함을 보여주세요.

일단 LG측 인사로 민간기업 출신 사장을 집어넣죠.

그리고 한전에 적자를 만듭니다. 신문은 공공요금 인상을 부르짖습니다. 한전사장도 공공요금 인상을 부르짖습니다.

소액주주단의 구성은 의심스럽지만 급기야 국내 최초로 공기업 사장에게 손해배상 청구 쇼까지 벌어집니다.

김쌍수사장은 임기가 남았지만 땅을 팔아줄 위인이 아니니 미리 퇴임시킵니다.

인천공항공사와 한전 본사 부지는 올해안에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쇼부칩니다. 4월 총선 때문에 빠짝 조여야죠!!

주식시장도 관심이 있어 이리저리 보다가 한국전력 주를 보다보니 이상한 점이 발견됐어요.

외국인들이 졸라 던지는거죠.

그래도 안 떨어져서 신기하게 생각했는데 다음 주식 게시판에 한국 개미들 중 큰 손급이 그 물량을 받아낸다고 하더군요.

사실 확인은 안되지만 롯데칠성 주식이 10,000%의 경이적인 주가상승이 가능했던 것은 다름 아닌 강남에 있는 공장부지 때문이죠. 자산 가치가 곧 주가의 가치를 말하는 거라네요.

그럼 외인들은 우리가 넘기던 한전 본사부지 매각이 실제로 아주 짧은 미래에 벌어질거란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한전에서 몇년에 걸쳐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쥐고 있었는데 이제와서... 왜 팔까요...

나꼼수를 들으며 인천공항 매각을 결사저지한다고 들었는데, 한전부지도 기왕이면 재벌들의 손에 들어가기 보다

한전 자체 개발로 적자를 매우고 조금이라도 더 오래 전기값을 사수했으면 하는 바램에 올려봅니다.

(편집자주) 강남 한전부지 문제에 대한 주목을 촉구하며

본지에 여러 차례 기고를 해 온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이 흥미로운 주제의 기사를 보내왔다. 지난 24일 한전 사장으로 선임될 예정이었던 김중겸 전 현대건설 사장의 임명 무산이 한전의 삼성동 부지 처리와 연계되었다는 내용이다.

황 소장은 이 글에서 강남구 삼성동 일대의 한전 부지가 재벌 건설회사로 넘어갈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이명박 정부하의 최대 정경유착으로 비화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황 소장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먼저 UAE 원전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온 인사로 이번 글 역시 남다른 시각을 담고 있다. 독자들의 관심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칼럼’이 아닌 ‘기사’로 이번 글을 게재한다.

지난 주 24일로 예정되었던 한전 사장 선임 주총이 돌연 무기 연기됐다.

고대, 현대건설 사장 출신 김중겸이 내정되다시피 한 한전 사장 자리가 이런저런 체크가 필요하다는 궁색한 이유로 미뤄진 것이다.

새 한전 사장의 가장 큰 임무는 강남 최후ㆍ최대의 금싸라기 땅인 삼성동 한전본사 부지매각과 UAE원전 파이낸싱 성사였을 것이다. 그래서 MB와 내밀한 인사가 미리 예정되었을 것이다. 사장 임명 연기는 결국 김중겸과 MB 사이의 특수 관계가 오히려 그 자체로 구설수를 불러와 임명의 주목적인 위의 두 가지 과제에 차질이 빚어질까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검증이나 의혹 때문이라면 몇 달을 끌어오면서 벌써 교통정리가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한 월간지가 이를 보도했고, 이 글은 그 내용과 아무 상관없다.)

나주로 떠날 한전 본사, 남은 땅은?

알려진 것처럼 한전은 노무현 정부 당시 지역균형개발이라는 명분하에, 혁신도시 육성 차원에서 2012년까지 전남 나주로 이전이 예정되어 있었다. 본사가 나주로 이전하면 삼성동에는 한전본사 부지(2만 8000여 평)와 이웃한 한국감정원(3300여 평, 대구 동구 이전예정), 서울의료원(9000여 평, 중랑구 신내동 금년 3월 기 이전) 등 공공기관 이전 부지 및 주변 국공유지를 포함하여 20만여 평 코엑스 7.5배의 거대한 금싸라기 땅이 새로 생겨나게 된다.

이 땅들은 1973년까지 봉은사의 사하촌(寺下村)이었으나 강남개발에 나선 정부에서 공용부지 단지조성 목적으로 평당 6,200원에 사들였다. 만약 이 땅이 상업용도로 바뀔 경우 평당 1억 원은 훨씬 넘을 것이다.

MB 정권 출범 이후 한전 측은 이 금싸라기 같은 본사 땅이 뺏기는 것을 우려해 이 땅을 활용해서 개발 투자수익을 올리기 위해 전 사장과 임직원이 『한전의 자체부동산 개발사업』을 허용하는 한전법 시행령 개정을 시도해왔다. 전력사업이 적자투성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손실만회라는 명분도 있었다.

한전부지만 매각액이 3조원이 넘을 것으로 보이는 이 땅이 상업용도로 개발되면 그 개발 이익만도 수조 원대이고 인근 20만평이 전체 개발되면 땅값만 20조가 넘고 그 개발 이익이 십조 원이 넘을 수 있다고 부동산 전문가는 보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 땅에 타워팰리스나 제2코엑스몰 같은 상업용 시설을 지으면 수익성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렇게 비싸면서도 수익성이 높은 20만평 땅덩어리를 20조 이상이나 주고 또 수십조의 개발비를 투자할 수 있는 곳은 국내에는 1~2 재벌기업 뿐이고 아니면 외국계 펀드나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복잡한 인허가와 대정부 로비 및 현재 국제 금융ㆍ재정위기를 고려하면 외국계는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아니나 다를까 지난 2009년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포스코건설 컨소시움이 위 20여만 평을 대상으로 114층 주상복합 초고층 빌딩, 쇼핑몰, 호텔, 레지던스, 아트갤러리 등을 포함한 상업용 지구 개발계획 안을 만들어 강남구청에 제출했다. 이 지역 20여만 평 블록은 1976년에 공용시설보호지구로 지정된 이후 35년간이나 주거ㆍ상업 용도 쓸 수 없게 묶여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계획이 실현되려면 관청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MB정부, ‘한전은 본사 부지에서 손 떼라’

한편 한전의 자체 부동산 개발 사업 추진과 관련법 개정 움직임은 조기 매각을 원하는 MB 정권의 심기를 건드렸을 가능성이 높다. 작년 연말 ‘한전본사 부지를 제외’한 한전의 부동산 등 개발사업이 사전 정부승인 및 수익 재투자 조건으로 허용된 것이다. 괘씸죄에 걸린 한전을 정부가 보기 좋게 골탕 먹인 셈이다.

서울시 역시 지난 2009년에 1만㎡ 이상의 서울 도심 내에 묶였었던 대규모 금싸라기 땅 16개의 개발을 허용하면서도 한전본사 부지는 사전 부지매각을 전제조건으로 제외했다. ‘괘씸죄’ 적용에 보조를 맞춰온 것이다.

나아가 서울시는 작년 연말 한전법과 시행령이 개정되자 35년간 묶여오던 건축물제한(공용시설 보호지구)을 해제하고 용적률을 대폭 높여 주상복합과 상업용 시설이 가능한 1종 지구단위로 상기 20만여 평을 변경한다고 공시했다. 결국 한전에게는 자기 땅에서 손을 떼게 하고, 극히 제한된 누군가에게 매각되게끔 모든 일이 진행되어온 것이다.

중앙 부처도 호흡이 척척 맞는다. 때맞춰 재경부는 내년 상반기 이전까지 조속한 한전본사 부지매각을 한전 측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공개경쟁이던 공공기관 이전부지 매각규정을 2회 이상 공고를 해도 매각이 되지 않으면 수의계약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변경했고, 이 방법으로 금년 내 매각예정 68개 지방 이전 공공기관 부지 중 50개를 매각한다고 공시했다.

한국에서 가장 비싸고 개발 비용이 많이 드는 서울에서 마지막 남은 거대한 땅이지만 일단 상업용으로 용도 변경되어 확보할 경우 그 개발수익은 이루 말할 수 없게 된다. 그것도 2번 유찰되면 수의 계약도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런 움직임이 지속된다면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도 없으니깐 내가 사준다’는 방식으로 앞서 계획을 낸 재벌이 이 땅을 살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것은 우리가 강남 부동산개발사에서 수없이 봐온 정ㆍ경유착과 완전히 동일하다.

정해진 누군가에게 이 땅을 넘겨주기 위해 몇 년 전부터 모든 각본이 진행되어 왔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큰 프로젝트에 공연히 구설수가 나고 걸림돌이 되는 고려대, 현대건설 출신 내정 사장을 제쳐버렸는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