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투자 기업에 대한 주주로서의 의결권 행사를 자제하겠다고 선언한 것일까.

경제개혁연대는 최근 국민연금공단에 공문을 보내 홍완선 신임 기금운용본부장이 KB금융(105560)(37,800원 0 0.00%)지주, 한국전력(015760)(33,950원 350 -1.02%) 등 투자 기업들을 방문, 재무담당임원들에게 의결권 행사 자제 의사를 밝혔는지를 캐물었다.

최근 일부 언론이 국민연금 관계자 발언을 인용, “당분간 (경영 참여를 하지 않는) 재무적 투자자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뜻을 투자 기업에 전달했다고 보도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주주권을 둘러싼 논란은 지난 2011년 이명박 정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곽승준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은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에 미온적인 대기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보다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를 통해 접근하는 것이 더욱 시장친화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재계에서는 “국민연금이 지나치게 기업경영에 간섭을 한다며 이는 ‘연금 사회주의’”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에 대한 명확한 전략을 언급한 바 없었다. 이 때문에 재계와 언론, 시민단체 등은 국민연금의 방향성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최근 언론 보도에 대해 강력히 부인했다. 홍 본부장은 투자 기업과 만난 자리에서 “의결권 행사 원칙에 충실할 것”이란 말만 했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의결권 행사 원칙에 충실하겠다는 것은 기업이 주주 가치에 반하거나 장기적인 성장성을 저해하는 의사결정을 했을 때 국민연금도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즉, 전혀 주주권에 대한 원칙이 달라진 바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제개혁연대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최근 기금운용본부장의 교체와 이후 행보로 볼 때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을 꾀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