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Report briefing 중요한 것은 요금인하 여부가 아니라 정부의 의도. 현재의 상황은 한국전력에 유리 KB증권은 한국전력(015760)에 대해 "동사의 실적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전기요금 정책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정부가 동사의 이익을 억누르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면 요금인하가 아니더라도 환경비용 등을 통해 충분히 이를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요금인하 여부가 아니라 정부가 의도하는 동사의 이익 규모"라고 분석했다. 또한 KB증권은 "현재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때 정부가 한국전력이 적정투자보수를 달성하지 못할 정도로 전기 요금을 낮출 필요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한다. 에너지가격도 지속 하락하고, 낮은 물가상승률도 계속 유지된다면 한국전력은 이론상 최대이익 규모인 적정투자보수 수준의 이익을 지속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유례없이 우호적인 상황을 누리게 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전기요금이 인하될 경우 환경비용의 부과 필요성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환경비용의 증가 (유연탄개별소비세 부과, REC 구매비용의 증가 등)와 요금인하가 한국전력의 실적에 미치는 효과는 동일하다. 요금을 인하하면 한전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전기소비자들이 향유하게 되고, 환경비용을 부과하면 정부가 수혜를 보게 된다는 차 이가 있을 뿐"라고 전망했다. |